신규 장학생 제주 0명·울산 1명
“교육격차 해소 무관심”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일을 시작한 이후에도 학업을 이어갈 기회를 주기 위한 ‘고졸 후 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 2유형) 지원이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 0명, 울산 1명 등 신규 지원자가 장학금을 사실상 받지 못한 지역도 적지 않았다.

10일 국회 교육위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고졸 후 학습자 신규 장학금 경쟁률’ 자료를 보면, 올해 1학기 고졸 후 학습자 장학금 경쟁률은 9대 1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경쟁률 1.5대 1의 6배 수준이다. 신규로 장학금을 지원해주는 인원이 같은 기간 4759명에서 658명으로 일 년 새 86% 줄어든 영향이다. 장학금을 신청한 5898명 중 5240명은 탈락했다. 신규로 장학금을 받은 인원은 2020년 2776명, 2021년 3168명, 2022년 3669명, 2023년 4759명으로 늘다가 올해 들어 급감했다.

고졸 후 학습자 장학금으로 통상 특성화고 졸업 이후 중소기업 등에 2~3년 이상 다니다 야간대학 등에 진학하면 전액 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특성화고 학생들 사이에선 ‘희망사다리’로 인기가 높았다. 그러나 올해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은 장학금 지원이 줄면서 대부분 장학금을 받지 못했다.

17개 시도별로 보면, 지난해 7명이 장학금을 지원받은 제주는 올해는 신규 지원이 단 한 명도 없었다. 같은 기간 울산은 40명에서 1명으로 98% 감소했다. 전북은 195명에서 12명으로 94%, 부산도 167명에서 14명으로 92% 줄었다. 신규 지원 인원이 일 년 전보다 91% 줄어든 강원과 경남, 충북은 각각 3명과 8명, 8명이 지원받는 데 그쳤다. 신수연 특성화고노동조합 경기지부장은 “1학기가 끝나는 시점에서야 장학금을 받지 못한다는 통보를 받아 자퇴나 휴학을 고민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했다.

한국장학재단은 규정상 기존에 장학금을 받던 인원을 먼저 지원하면서 신규 장학금을 줄 예산이 부족했다는 입장이다. 교육부와 학국장학재단에 따르면 신규 장학금 탈락 인원의 83%가 국가장학금을 받으려 했지만, 재직자가 많은 신청자들의 특성상 소득분위를 고려하면 등록금의 39%만큼 국가장학금이 지급됐다. 나머지 17%는 사후 안내가 없어 결국 장학금을 받지 못했다. 교육 당국이 인원을 고려하지 않고 예산을 책정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강 의원은 “정부가 교육격차 해소를 강조하면서도 실제로는 고졸 후 학습자들의 학습 기회에 무관심한 태도를 보였다”면서 “부실 행정으로 학생들에게 장벽을 쌓은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