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거부권’ 6개 법안 재표결서 부결
野 규탄대회… 대통령실 “사필귀정”
‘공영방송 이사 선임’ 감사 요구 가결
모성보호 등 민생법안 77건은 통과

인권위원 여당 추천만 선출 부결
與 “사기당했다” 野 “잘못된 인사”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전 국민 25만~35만원 지원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이 26일 본회의에서 모두 부결돼 폐기됐다.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과 모성보호 3법 등 여야가 사전에 처리를 합의한 민생법안 77건은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은 총투표수 299표 중 찬성 189표, 반대 108표, 무효 2표로 부결됐다. 방통위원 5명 가운데 4명 이상 출석해야 회의를 열 수 있게 해 최근 이어진 ‘2인 방통위’를 막는 내용이었지만 폐기됐다. 다만 야당은 이날 방통위의 2인 구조와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는 안건을 가결했다.

방송법 개정안은 찬성 189표·반대 107표·무효 3표로,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은 찬성 188표·반대 109표·기권 1표·무효 1표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찬성 188표·반대 108표·무효 3표로 각각 부결됐다. 파업 노동자를 상대로 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은 찬성 183표·반대 113표·기권 1표·무효 2표로 부결·폐기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약인 ‘25만~35만원 지원법’도 찬성 184표·반대 111표·무효 4표로 부결·폐기됐다.



108석의 국민의힘은 이날 단일대오로 이탈표를 막았다. 반대표가 108표 미만으로 나온 건 방송법 개정안(107표)이 유일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의 의결정족수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이날 출석한 299명 중 200명의 찬성표가 필요했다. 야당 및 무소속 의원(191명)이 모두 찬성해도 여당에서 9표의 찬성표가 더 나와야 했지만 없다시피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 법안들을 재발의할 방침으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이어지는 ‘쳇바퀴 정쟁’이 반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후 국회 본회의에 민생법안이 상정됐고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소지하거나 구입·시청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 과정에서 ‘딥페이크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 같은 행위를 벌인 이들이 처벌 대상’이라는 법안 문구 중 ‘알면서’를 삭제해 처리했다. ‘성착취물임을 몰랐다’고 법을 회피하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 배우자 출산휴가·육아휴직 기간을 확대하는 모성보호 3법 개정안 등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날 본회의는 여야 간 고성 섞인 공방으로 30분씩 두 차례나 정회하는 파행도 겪었다. 우선 야당은 이숙진 전 여성가족부 차관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추천하고, 여당은 현재 인권위 비상임위원으로 있는 한석훈 변호사가 연임할 것을 추천했지만 ‘여야 사전 조율’에도 다수당인 야당의 표심으로 이 상임위원만 통과되고 한 비상임위원은 연임이 부결됐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사기를 당했다’며 반발했고,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잘못된 인사 탓에 사기를 당한 것은 국민’이라고 맞섰다.

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6개 법안이 재표결에서 부결되자 민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나가 규탄대회를 열면서 정회가 선포됐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사필귀정”이라며 “민주당은 당리당략을 위한 쳇바퀴 정쟁을 중단하고 민생법안 처리에나 집중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