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그룹 지은 죄 사죄해야” 강조
차별화된 대북정책 착수 관측도
이재명 “任 발언 헌법 정신 위배”
지난 19일 오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 다목적홀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임종석 2018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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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친명(친이재명)계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실패와 최근 논란이 된 임종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의 ‘남북 두 국가론’ 수용 주장에 대해 “무지하다”, “개념 없는 소리”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혁신회의가 이재명 대표의 정책 비전그룹이라는 점에서 민주당이 해당 논란과 선을 긋고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된 대북정책 수립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김진향 한반도평화경제회의 상임의장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혁신회의가 주최한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선언과 차기 민주 정부의 과제 긴급 토론회’에서 “문재인 정부 평화정책의 실패는 분단 체제에 대한 인식 실패가 초래한 예견된 결과”라며 “문 전 대통령도 무지했고 임 전 실장도 무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무지가 평화의 실패를 만들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 교수도 두 국가론에 대해 “개념 없는 소리이자 논리적이지 못한 정치적 발언”이라며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로 선언한 사안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무책임하게 받아들이고, 평화적 두 국가론으로 포장하는 것이 맞는가”라고 반문했다. 또 “임 전 실장 얘기는 ‘우리는 다 누리고 누더기가 된 한반도를 미래 세대에 넘기자’는 얘기로 들리더라”며 “그래서는 안 된다. 기성 세대인 86그룹이 지은 죄를 사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86세대 대표 주자인 임 전 실장이 두 국가론 수용을 주장해 괜한 논란을 일으켰다는 당내 비판과 같은 맥락이다. 이 대표는 이날 당 지도부 인사들에게 임 전 실장의 ‘두 국가론’ 발언이 “(대한민국 영토를 한반도로 보는)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고 한 측근이 전했다. 이해식 당대표 비서실장도 “당 강령과 맞지 않는 주장”이라며 “평화통일을 추진하고자 하는 그간의 정치적 합의와도 배치되는 것이어서 당론과 다르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전날 이 발언을 두고 ‘반헌법적 발상’이라며 비판한 바 있다. 임 전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이야말로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 동조하고 있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힘에 의한 흡수통일을 추진하겠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2024-09-2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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