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소비자 피해구제·판매자 보호조치 촉구”
野 “실태조사·재발 방지책 마련 위한 국정조사”
30일 정무위서 티몬·위메프 대상 긴급 현안보고

여야가 티몬·위메프(티메프)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를 두고 조속한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국민의힘은 당정 협의를 통해 티메프 사태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내일 국회 정무위원회 차원에서 긴급현안 질의가 있을 예정이다. 거기서 논의되는 내용을 기초로 해 당정 간 티몬·위메프 사태에 대해 금융지원 등 지원할 방안이 있는지 당정 간 대책 마련이 시급할 것 같다는 논의가 (회의에서) 있었다”고 전했다. 호준석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당정 협의 등을 통해 조속한 법제화로 소비자들이 안전하게 인터넷 쇼핑을 할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여당 지도부도 공개적으로 티메프 사태 해결 의지를 드러냈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티메프 사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책임을 규명해야 하는 건 당연하고, 그리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그러면서 “티몬이나 위메프 같은 위탁형 이커머스에 있어서는 에스크로 도입 등 자금 보관 문제도 같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에스크로는 제품 구매자와 판매자가 거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거래대금을 거래 완료 시점까지 금융기관 등 제3자에게 예치하는 제도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지난 금요일 이번 사태와 관련해 소비자 피해 구제와 판매자 보호를 위한 신속한 조치를 정부에 촉구했다”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티메프 사태와 관련해 비공개로 기획재정부·공정거래위원회·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의 보고를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민주당은 티메프 사태 국정조사를 추진해 실태조사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사태와 관련해 당 정무조정위원회를 중심으로 대처하기로 했고, 실태조사 및 재발 방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민주당은 소비자·입주업체 피해 최소화가 중요하다며 소비자의 결제 취소와 환불이 가능하도록 조치해 줄 것을 정부에 주문하기로 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큐텐) 그룹 회장 사재출연을 통한 피해 보전, 그룹회장 개인재산 처분 및 해외 반출 금지 등을 통해서라도 피해자 구제를 최우선시해달라고 요구할 것”이라며 “플랫폼 업체의 돌려막기식 영업이나 문어발식 확정을 제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소비자의 피해를 막기 위한 전자상거래법 전면 개정 등 보완 입법에도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금융위·금감원·공정위와 큐텐그룹, 티몬, 위메프를 대상으로 긴급 현안질의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