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총장 패싱 논란에 “진상 조사 뒤 거취 판단”
이원석 검찰총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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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국민께 여러 차례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말씀드렸다. (김 여사) 조사 과정에서 이런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면서 “깊이 사과드린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원칙이 실현되도록 소임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총장은 김 여사 대면조사를 진행한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사전 보고를 받지 못한 것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여과 없이 드러냈다. “진상을 파악한 뒤 상응하는 조치가 필요하면 취하겠다”고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조치’가 감찰이나 문책을 뜻하느냐는 질문에 부인하지 않았다. 실제로 이날 오전 이창수(53·사법연수원 30기) 중앙지검장으로부터 직접 보고를 받은 이 총장은 대검 감찰부에 진상 조사를 지시했다. 검찰 수장이 ‘야전사령관’ 격인 중앙지검장에 대한 조사를 지시한 건 매우 이례적이다.
다만 대검은 “(이 지검장 보고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과정으로 감찰 착수 단계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총장은 이 지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으면서 김 여사를 검찰청사가 아닌 대통령 경호처가 관리하는 서울시 종로구 창성동 경호처 부속청사에서 조사한 것에 대해 강하게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검장은 “경위야 어떻게 됐든 보고가 늦어진 점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이 총장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 5월 대검 차장검사로 임명된 뒤 공석인 총장 직무대행을 맡았다. 이어 인사청문회를 거쳐 같은 해 9월 16일 총장으로 취임했다. 총장 임기(2년)가 50여일 남아 있다.
검찰 안팎에선 중앙지검의 ‘총장 패싱’을 놓고 다양한 해석이 나왔다. 중앙지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의 경우 이 총장의 수사지휘권이 배제된 상황이라 자체 판단해 김 여사에 대한 대면조사를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앞서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10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 지휘에서 배제하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했고, 현재까지 이 사건에 대해 효력이 유지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 일각에선 중앙지검이 이 총장에게 사전 보고를 하지 않은 게 절차적 하자는 없어 보인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은 이 총장이 수사지휘권을 갖고 있는 만큼 보고를 했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이 사건은 지난 5월 이 총장 지시로 전담 수사팀이 꾸려지면서 속도가 붙었고 이후 최재영 목사와 대통령실 행정관 등에 대한 조사가 차례로 이어졌다.
김 여사 조사 장소는 이 총장과 이 지검장이 기존부터 이견을 보였던 사안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총장은 그동안 ‘중앙지검으로 공개 소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부 회의 등에서 여러 차례 강조해 왔다고 한다. 반면 이 지검장은 ‘조사만 한다면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 소환도 무관하다’는 시각을 내비쳤다는 것이다.
이날 이 지검장이 사과의 뜻을 여러 차례 밝혔지만 이 총장과의 갈등이 봉합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중앙지검이 조만간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이는 명품백 수수 사건 처분 결과에 따라 갈등이 재점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중앙지검 형사1부에 파견돼 명품백 의혹을 수사하던 김경목(38기) 부부장 검사는 대검 감찰부가 진상 조사에 나섰다는 소식을 듣자 “회의를 느낀다”며 사표를 냈다.
2024-07-2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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