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법률·인사비서관 등 교체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를 공식 보좌할 제2부속실을 설치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대선 공약 파기에 대한 부담으로 ‘국민 대다수가 원한다면’이라는 조건을 붙였던 지난주보다 한발 더 나아갔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실 총선 출마자의 공직자 사퇴 시한이 오는 11일로 다가옴에 따라 이번 주 일부 인사를 단행하고 대통령실 개편을 마무리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7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과거 정부와 해외 주요국의 사례를 살펴보며 제2부속실 설치에 필요한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검토 후 (제2부속실장 등) 인선과 조직 규모 등에 대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쌍특검법’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지난 5일 ‘국민 대다수가 (제2부속실을)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2부속실과 특별감찰관제는 특검 법안과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여권에서는 제2부속실뿐 아니라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등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도 임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내 법률에 명시된 특별감찰관조차 임명하지 않아서 정부 실패를 자초했으며 5년 만에 정권 교체를 당했다”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민심에 따라 후보 추천 여야 합의를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 위원장도 지난 5일 경기도당 행사 후 기자들과 만나 “특별감찰관과 제2부속실은 (특검과) 다른 영역이다. 이쪽에 대해 대통령실이 전향적으로 설명한 거라 보고, 그 과정에서 당이 도울 일이 있다면 착실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국민 의혹 문제를 철저하게 수사하는 것과 특별감찰관, 제2부속실은 별개의 문제”라며 “국민을 우롱하는 대통령실의 동문서답에 기가 막힐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8일 법률·인사 비서관 교체 등 비서관급 교체 인사를 진행한다. 총선 출마를 위해 대통령실을 떠나는 주진우 법률비서관과 이원모 인사비서관의 자리를 각각 이영상 국제법무비서관, 최지현 부대변인이 이어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신임 사회통합비서관에 하병필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장, 국민공감비서관에 전선영 사회통합비서관실 선임행정관, 교육비서관에 신문규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이 임명돼 8일부터 업무를 시작한다. 신설되는 경제안보 담당 3차장엔 왕윤종 경제안보비서관이 내정됐고 후임 안보전략비서관에는 강재권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이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