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4일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대통령실은 장 2차관 후임으로 이영표 전 대한축구협회 부회장에 대한 인사 검증을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2년 월드컵 국가대표 출신으로 축구 해설가와 강원FC 대표이사를 거치며 무난히 직무를 수행해왔다는 평가다. 윤 대통령은 문체부 2차관을 포함해 후임 장·차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 검증을 마치는대로 개각 후보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장 2차관은 경기 오산으로 출마해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인 안민석 의원과 맞붙거나 비례대표로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고향인 강원도 원주 출마설도 거론된다.
문제는 장 2차관이 차관직에 오른 지 채 6개월도 되지 않았다는 데 있다. 부서 업무조차 숙지하지 못하고 떠나게 되면 문체부 내 업무 혼란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정부부처에서 차관은 대외 업무를 책임지는 장관과 정책을 집행하는 공무원 사이에서 업무를 조율하고 실무를 책임지는 자리다. 당연히 고도의 전문성과 판단력이 요구된다. 이 때문에 관가에서는 ‘장관은 비(非)전문가여도 괜찮지만 차관은 절대 그래선 안 된다’는 말이 금과옥조로 여겨진다.
5급에서 출발해서 고위공무원단에 오르려면 25년 안팎이 걸린다. 7급에서 시작하면 30년, 9급에서는 35년가량 소요된다. 고위공무원단에 합류하고도 장·차관 후보군으로 분류되는 ‘1급 공무원’이 되려면 5년 정도는 더 매진해야 한다. 수많은 부처 공무원들이 인생을 걸고 도전하는 어렵고 힘든 자리에 장 2차관이 임명된지 반년도 되지 않아 총선 출마를 위해 교체된다는 소식에 다수 공무원들은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BBS라디오에 출연해서 “차관은 장관보다도 업무를 더 자세히 숙지하고 부처 내부에서 공무원들이 놓칠 수 있는 부분을 짚어줘야 하는 매우 실무적인 자리”라며 “국민의힘의 공직관에 심각한 왜곡이 있는 것 아닌가. 단순히 ‘인지도가 있고 공무원도 거쳤으니까 출마하면 된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라면 대단히 순진한 인식”이라고 지적했다.
임명 6개월 만에 총선 출마에 나서는 관료는 장 2차관만이 아니다. 대통령실 비서관으로 근무하다 차관으로 영전해 ‘실세 차관’으로 꼽히는 김오진 국토교통부 1차관은 고향 대구·경북에 출마할 것이란 관측이 많다. 김 차관과 함께 대통령실 비서관으로 일하던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도 부산 해운대갑 출마가 유력하다.
올해 7월 대통령실은 이들을 임명하면서 “복지부동하는 공무원 집단을 흔들어 ‘일하는 부처’로 만들겠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업무도 다 습득하지 못한 이들을 총선에 출마시키고자 교체하면서 ‘명분이 퇴색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세종에서 근무하는 한 공무원은 “정부부처 차관이 총선 출마를 위한 6개월 속성 스펙쌓기 자리로 전락한 느낌”이라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한편 이달 개각에서 빠질 것으로 예상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후임으로 길태기·박성재 전 서울고검장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최근 사임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뒤를 이을 인물로 이상인 현 방통위 상임위원,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 등이 떠오르고 있다. 출마를 위한 법적 공직자 사퇴 시한은 내년 1월 1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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