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역화폐 예산 두고 갑론을박… 전문가들 집중 진단

이래서 증액 찬성
독감 걸린 지역경제에 링거 역할
전액 삭감하는 건 근시안적 판단

이래서 증액 반대
유지비 크고 고용 창출 도움 안 돼
지역 고유 업무 넘겨 판단받아야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을 두고 올해에도 갑론을박이 재현되고 있다. 정부는 관련 예산을 2년 연속 ‘0원’으로 편성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올해 3525억원보다 2배 증액된 7053억원을 만들어 놓았다. 이에 국민의힘은 “지역화폐는 지방정부 고유 사업이므로 중앙정부 예산으로 지원할 필요가 없다”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벼르고 있다. 여야 입장이 이토록 갈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른바 ‘이재명(민주당 대표)표 예산’이란 정치적 논란과 별개로 지역화폐의 정책 효과와 예산 투입 필요성 등에 대해 경제·행정학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 봤다.

지역화폐 예산의 국고 지원에 찬성하는 측은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입증됐다고 주장한다. 양준호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26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지역화폐는 지역소멸에 대한 해결책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지역화폐의 성공적 안착으로 인천은 2019년 2분기에만 부가가치세수가 약 780억원 늘어났고 재래시장과 소형 유통업체의 매출액이 반등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독감에 걸린 우리 경제에 지역화폐가 링거 역할을 하는데 지자체가 알아서 예산을 충당하라는 건 감기약만 지급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자체마다 재정 여력이 다르기 때문에 예산 지원이 필수라는 견해도 적지 않다. 최진혁 충남대 도시자치융합학과 교수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중앙정부에 기댈 수밖에 없다”면서 “지역화폐를 활용해 소비 유도 효과를 낸 지자체가 있는데도 정부가 숙려 기간이나 낭비 방지책에 대한 연구 없이 일괄적으로 전액 삭감한 건 그동안 투입됐던 재정마저 매몰비용으로 만드는 근시안적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지역화폐 예산 지원에 반대하는 측은 부작용에 초점을 맞췄다. 지역화폐 사업의 본질이 10% 안팎의 ‘할인’이라는 점 때문에 일부 지역 물가가 교란되고 물품 판매 없이 상품권을 환전하는 이른바 ‘지역화폐 깡’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최호택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역화폐는 현금성 할인 정책으로 보편적 복지가 아닌 매표 행위에 불과하다”면서 “진짜 지원이 절실한 이들에 대한 복지는 엷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화폐 사업을 지역 고유 업무로 넘겨 지역민들이 지방선거 때 성과를 판단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역화폐는 정부 통제와 감시 밖에 있어 물가에 악영향을 줄 수 있고 상품권 형태여서 사용처가 통제되기 어렵다”며 “지역 관광이나 특산물 판매 활성화 등 특별한 목적 없이 지역화폐를 유통한다면 아이들 ‘놀이용 부루마블’ 화폐나 다름없다. 관리유지 비용도 엄청나다”고 지적했다. 이종욱 서울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시행 중인 온누리상품권 제도와 겹치는 정책”이라며 폐지를 주장했다. 그는 “지역화폐 같은 현금성 ‘퍼주기식’ 정책은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