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첫 현직 野대표 구속 갈림길

유동규, 李대표·사업자 유착 진술
‘로비스트’ 김인섭, 청탁 사실 인정
‘불법 대북송금’ 의혹 관련 이화영
“李대표에게 보고” 언급 후 말 바꿔

李대표 측 檢 주장 반박 논리 점검
배임 등 ‘범죄 혐의 없음’ 강조할 듯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선 이 대표의 핵심 측근이나 지인들의 진술이 얼마나 구체적인지, 신빙성이 있는지에 따라 구속 여부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길게는 수십년간 이 대표와 인연을 맺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로비스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이 검찰에서 한 진술이 법원 판단의 중요한 잣대가 될 전망이다.

백현동 의혹에서 이 대표와 민간사업자 간 유착 정황을 직접적으로 진술하는 이는 유 전 본부장이다. 그는 검찰에서 “사업 초기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와 (최측근) 정진상 전 정책실장으로부터 ‘백현동 사업은 인섭(김 전 대표)이 형님이 진행하는 사업이니 신경 쓰라’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또 “성남도개공이 백현동 사업에서 배제된 이유를 물으니 이 대표가 ‘그게 언제적 이야기인데 진상(정 전 실장)이가 이야기 안 했어? 정 실장과 인섭이 형님이 다 이야기가 돼 그렇게 결정됐는데 못 들었어?’라고 말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이 대표는 백현동 개발에서 성남도개공의 사업 참여를 막아 200억원의 손해(배임)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대표도 정 전 실장에게 ‘민간업자가 기부채납까지 하는데 성남도개공까지 사업에 참여시키면 어떻게 하느냐. 성남도개공을 사업에서 배제해 달라’고 청탁한 사실은 검찰 조사와 자신의 재판에서 인정한 상태다.

유 전 본부장과 김 전 대표는 이 대표와 오랜 기간 인연을 쌓은 ‘측근’이라 이런 진술이 주목받는다. 성남시의 한 아파트 리모델링 추진위원장으로 활동하던 유 전 본부장은 2008년 성남시장 출마를 준비하던 이 대표와 알게 됐다. 이 대표가 2010년 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 후보로 출마하자 다른 리모델링 추진위원장을 한데 모아 지지를 선언했다. 이 ‘공’으로 성남시 산하단체 임원을 맡는 등 이 대표의 ‘측근’이 됐다. 김 전 대표는 1995년 시민단체 ‘성남시민모임’에서 활동하다 변호사인 이 대표와 알게 됐다. 1997년 민주당 당원에 가입하며 정치 활동을 했는데, 정계 입문 뜻을 가진 이 대표가 ‘성남시장에 도전하려 하니 도와 달라’고 부탁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라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송금 의혹에선 번복된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을 법원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관건이다. 이 전 부지사는 검찰 조사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방북 비용을 처리하기로 했다는 내용을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말했고, 자신의 재판에서도 변호인을 통해 이를 인정했다. 하지만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소환 조사가 임박하자 ‘보고한 사실이 없다’고 말을 바꿨다. 검찰은 이 대표 측의 회유와 압박으로 인한 것이라며, 이 대표의 증거인멸 우려가 현실화된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1988년 정계에 입문한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지방선거에서 경기지사로 출마한 이 대표의 비서실장으로 선거운동을 도왔다.

이 대표 측은 25일 검찰 주장을 반박할 논리를 정밀하게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가 배임이나 뇌물 등 범죄를 저지를 만한 이유가 없다는 것을 강조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나 경기지사 당시 최종 결재권자였지만 현장 실무에 대해선 파악하지 못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