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파 신문법 위반 행위 검토
박보균 “2002년 김대업 사건 연상”
방통위도 ‘가짜뉴스 근절 TF’ 가동
허위 정보 유포 땐 ‘원아웃제’ 추진

2022년 대선 직전 나온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보도와 관련해 정부의 대언론 부처들이 일제히 대응에 나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6일 “‘가짜뉴스 퇴치 태스크포스(TF)’ 내부 대응팀을 가동해 사건 전모를 추적·분석하고 있다”며 이후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뉴스타파의 보도 내용·과정에서 신문법상 위반 행위가 있었는지를 들여다볼 계획이다. 문체부는 “인터넷 매체 뉴스타파의 인터뷰 과정과 보도 등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면서도 아예 인터뷰 자체를 ‘가짜뉴스’로 단정해 발표했다. 문체부가 ‘가짜뉴스’라고 낙인찍은 만큼 후속 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2002년 대선 때 ‘김대업 가짜뉴스’를 떠올리게 한다”며 “이번 사건은 그런 공작적 행태들이 조직적이고 추잡하게 악성 진화한 ‘가짜뉴스 카르텔 합작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방송통신위원회도 이날 ‘가짜뉴스 근절 TF’ 가동 사실을 밝히면서 악의적인 허위 정보를 방송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한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퇴출하는 통합 심의 법제의 보완 입법을 예고했다.

방통위는 공영방송들과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인터넷 언론 매체에 대한 심의를 강화하고 별도의 규제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했다는 의구심이 든다. MBC가 한 (대장동 브로커) 조모씨 관련 보도는 언론의 본령에서 벗어난 일탈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오는 12일 뉴스타파의 김만배 인터뷰를 인용한 MBC 뉴스데스크 등 약 70건의 인용 보도들에 대한 법정 제재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뉴스타파는 대선을 사흘 앞둔 지난해 3월 6일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를 무마했다는 김씨와 신씨의 인터뷰 녹취 내용을 보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