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반기 ROTC경쟁률 1.6대 1
초급간부 확보 비상…첫 추가모집
2023 육·해·공군·해병대 학군장교 임관식
28일 충북 괴산군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 열린 ‘2023 학군장교 통합임관식’에서 3천여명의 신임장교들이 이종섭 국방부장관에게 경례하고 있다. 2023. 2. 28 연합뉴스
모집 인원보다 지원자가 많긴 하지만 입영 후 중도에 포기하는 후보생들이 적지 않아 자칫 졸업 후 임관하는 학사장교 인원이 목표치를 하회할 것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ROTC 경쟁률은 2015년 4.8대 1, 2021년 2.6대 1, 2022년 2.4대 1로 점점 하락해왔다. 복무기간이 줄고 봉급이 인상되는 병사보다 복무기간이 길고, 초급간부로 복무할만한 처우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는 인식 등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현재 병사 복무기간은 육군 기준 18개월이지만 ROTC는 군별로 24∼36개월이나 된다.
국방부도 병사 복무기간 단축으로 간부 지원 수요가 감소하고, 병사 봉급 인상 및 복무 여건 개선으로 병 복무에 대한 수요 증가 등의 요인으로 초급간부 획득이 제한된다고 보고 있다.
최근 육·해·공군사관학교와 육군 제3사관학교, 학사장교 경쟁률이 모두 하락했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내년도 국방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초급간부 처우 개선 명목으로 5620억원을 요청했으나 예산 당국과 협의 과정에서 1998억원만 반영돼 국회에 제출됐다.
“대한민국 군당직비 시급 714원”
안정근 군장병 권익보호센터장이 국회 앞에서 군인 당직비 인상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군장병 권익보호센터
지난 5월 국회 앞에서는 “군 간부 당직비가 평일 기준 시급 714원에 불과하다”며 수당 체제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1인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다.
신생 단체인 ‘군장병 권익보호센터’ 안정근 센터장은 이날 “군 간부는 현재 평균 14시간 당직 근무를 서면서 평일 1만원, 주말 3만원을 받는다”면서 “평일 기준 시급 714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최저임금에 한참 못 미칠 뿐 아니라 일반 공무원 평일 당직비인 3만원과도 큰 차이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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