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형 복합위기 직면 자원외교
제조강국·자원빈국 치명적 약점
공급망 재구축에 국가 생존 걸려
MB 실패 딛고 민관체제로 돌파

2010년 9월 7일 국경 분쟁 지역인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에서 일본 순시선이 중국 어선을 나포했다. 실효 점거 중인 일본은 중국인 선장을 구속하며 초강경 대응에 나섰지만 불과 며칠 뒤 중국의 희토류 수출 중단 조치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다. 오래 공들였던 중국의 희토류 무기화가 위력을 발휘한 순간이었다.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를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것처럼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자원의 무기화는 이제 지구촌 유행으로 번지는 중이다. 인도네시아가 올해 초 팜유 수출을 중단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라면이나 과자, 빵 등 가공식품 생산의 주원료인 만큼 세계 시장이 흔들거렸다. 중남미의 멕시코도 올 2월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재료인 리튬 개발의 국유화를 선언했다. 자원 보호주의는 피할 수 없는 대세다.

자원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이지만 정치적으로 이용 가치가 높은 전략물자라는 이중성이 핵심이다. 자원이 무기로 바뀌는 경우는 수급 균형이 무너지는 시기다. 1970년대 두 차례 오일쇼크와 러시아의 천연가스 공급 중단 등이 대표적이다. 지금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독하게 진행되고 있다. 팬데믹에 이어 러시아의 우크라 침공, 미중 패권전쟁 등 지정학적·정치적 요인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지는 퍼펙트스톰(초대형 복합위기)이라는 의미다. 자원을 무기로 악용하는 국가들에 언제든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익 극대화를 노리는 글로벌 신냉전 시기, 자원의 안정적 확보 여부에 우리의 생존과 미래가 달렸다. 우리는 에너지·자원 소비량의 96%를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제조업 강국으로서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는 자원 빈곤국이란 구조적 결함이 치명적인 약점이다.

우려되는 것은 자원의 무기화 대상 광물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는 세계 5위의 광물자원 수입국이다. 우라늄과 철, 동, 아연, 니켈, 유연탄 등 이른바 전략광물의 자주 개발률은 28%에 불과하다. 일본, 중국 등 주변 경쟁국들의 경우 60~70% 수준이다.

희토류 등 희소 자원의 중국 등 특정국 의존도가 높은 이유는 시장 메커니즘에 맡겨 놨기 때문이다. 국가안보적인 측면에서라도 정부 주도의 자원 공급망 재구축에 나서야 한다. 이를 위해선 정부가 발벗고 나서야 하지만 아쉽게도 이명박(MB) 정부의 자원외교 실패는 우리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다.

국가 백년대계에 해당하는 자원외교를 재임 시 정치 치적으로 삼으려니 실패는 예정된 수순이었다. 당시 만사형통(萬事兄通·대통령 형을 통해야만 일이 된다)으로 불렸던 실세 ‘이상득 비리’ 등이 불거지면서 자원외교 자체가 ‘공공의 적’으로 지탄받았다. 박근혜 정부에선 감사원 실사를 통해 무리한 투자·공기업 부실 등의 이유로 실패한 정책으로 규정했고, 문재인 정부에선 ‘적폐’로 낙인찍어 어렵사리 확보한 해외 광산 등을 헐값에 팔아넘긴 아픈 경험이 있다.

우리의 자원외교 실패사는 뼈아프나 반면교사로 삼아 성공의 발판으로 만들면 된다. 당시 정부의 지시로 움직인 공사의 단독 계약은 대부분 성과가 미미하거나 대규모 손실 후 매각으로 이어졌다. 반면 공사와 민간의 합작 계약은 1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둘 성과가 나오기 시작했다. 대기업들은 정부의 입김에도 불구하고 사업성을 꼼꼼히 따졌고 실사를 완벽히 한 후에야 사업에 착수했기 때문이다. 특정 정권이나 개인의 이익을 배제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 시스템이 절실하다.

자원 확보는 우리의 생존과 미래가 걸린 국가의 백년대계다. 동맹국이든 아니든 자원의 무기화가 노골적으로 자행되는 아수라장의 시대다. 국가의 미래를 위해선 다소의 리스크를 감수할 용기가 필요하다. 지금의 자원외교가 그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