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재명 민주당 대표 8월 소환 전망
‘백현동·대북송금’ 등 윗선 수사 이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다음달 이 대표를 소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가 지난 25일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만큼 이 대표 소환도 임박했다는 관측이다.
검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확인된 객관적 자료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인허가 특혜 비리의 실체에 어느 정도 접근했다고 생각해 정 전 실장을 조사한 것”이라며 “정 전 실장을 조사한 결과 등을 바탕으로 당시 의사결정권자였던 이 대표에 대한 소환조사 필요성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남)도 지난 27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을 상대로 쌍방울 대북 송금 과정을 인지했는지 여부 등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은 ‘김 전 부원장에게 대북 송금 관련 보고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했다.
[로:맨스]
법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일입니다. 법원과 검찰청 곳곳에는 삶의 애환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복잡한 사건의 뒷이야기부터 어렵고 생소하게 느껴지는 법 해석까지, 법(law)과 사람들(human)의 이야기(story)를 서울신문 법조팀 기자들이 생생하게 전합니다.
이에 검찰은 “외국에 재산을 ‘축적·은닉’하기 위함이 아니라 북한에 지급하기 위해 외화를 반출한 이 사안과 같은 ‘대가 지급’ 등에는 재산국외도피를 인정하지 않는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에 따라 기소하지 않은 것”이라며 “사실과 달리 근거 없는 주장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맞받아쳤다. 그러면서 “김 전 회장 이외에도 쌍방울 그룹 임원 18명을 기소(11명 구속)하고, 안부수 아태평화협회장 등 관련자 5명을 기소(4명 구속)하는 등 쌍방울그룹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검찰 수사가 이 대표의 턱 밑까지 조여오면서 양측 간의 신경전도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가 최근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에 기명 투표가 필요하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는 “수사팀에서 의견을 내는 건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필요한 수사를 하고 필요하다면 영장 청구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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