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김은경 前장관 수사 의뢰

환경부가 금강·영산강 보(洑) 해체 결정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4대강 조사·평가단 기획·전문위원회 구성에 4대강 사업을 반대한 시민단체가 개입하는 등 위법·부당 행위가 있었다고 감사원이 밝혔다. 감사원은 이를 지시한 김은경 당시 환경부 장관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환경부는 즉각 금강·영산강 보 해체 결정을 되돌리고 보를 존치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금강·영산강 보 해체와 상시 개방 관련 공익감사 청구’ 주요 감사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감사원은 보 해체의 경제성 분석이 불합리하게 됐다며 과학적 분석이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환경부에 통보했다.

환경부는 2018년 4대강 조사평가단을 구성해 세종보·죽산보 해체, 공주보 부분 해체, 백제보·승촌보는 상시 개방하는 방안을 이듬해 마련했다. 이 방안은 2021년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확정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전문위원회 43명의 민간위원 중 25명이 4대강 사업에 반대한 A시민단체가 추천한 인사들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기획위원회 15명 중 8명을 차지하는 민간위원은 A단체가 추천한 인사로 구성됐다. 감사원은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A단체는 4대강 사업에 반대한 181개 시민단체가 모여 재자연화를 주장한 곳이다. 특히 김 전 장관은 A단체와 간담회를 한 뒤 조사·평가단 B팀장에게 A단체와 협의하도록 지시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이후 B팀장은 전문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유관기관·단체로부터 추천받은 전문가 169명 이상의 명단을 시민단체에 이메일로 유출했고 A단체는 4대강 사업에 찬성·방조했다고 판단한 후보 41명에게 ‘No’를 뜻하는 ‘N’을 표기해 회신했다. 41명은 모두 전문위원에 포함되지 않았다.조사·평가단 C단장은 이 같은 개입을 인지하고도 조치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돼 감사원은 김 전 장관과 함께 C단장과 B팀장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감사원은 또 환경부가 경제성 분석을 불합리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위원회에서는 보 해체의 비용·편익 분석을 위해 ‘보 해체 후’ 수질·수생태계를 추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보 설치 전’과 ‘보 개방 후’ 측정자료가 활용됐는데 모두 실제 상태를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위원회 내부에서도 “불확실성이 크다”는 등의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은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한 과학적,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국정과제에서 설정된 시한에 얽매여 무리하게 추진했다고도 지적했다.

4대강 사업은 이명박 정부 당시 홍수 피해 예방과 수자원 확보를 위해 추진됐지만 사업성 논란에 휘말리면서 지금까지 다섯 번의 감사가 진행됐다. 47개 환경단체 연대체인 한국환경회의는 이날 “정권 코드 맞춤형 감사”라고 반발했다. 반면 4대강 국민연합은 기자회견문에서 “일부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 보인다”며 “미온적 감사”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