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과학’ 된 국회 대정부질문

여론·수산물금지 제소 놓고 팽팽
‘한 총리 음용 발언’ 서로 날선 공방

尹정부 노동정책·이동관 설전도

“(일본이 한국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면 총리님이 책임지실 겁니까.”(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싸울 거냐고 하면 당연히 책임지고 싸우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때도 잘 싸워서 또 이기지 않았습니까.”(한덕수 국무총리)

교육·사회·문화 분야가 주제인 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도 정부와 야당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 처리수 문제를 놓고 격돌했다. 민주당은 전날 ‘WHO 음용 기준에 맞다면 오염처리수도 마실 수 있다’고 말한 한 총리를 거세게 밀어붙였고, 국민의힘은 방어전에 주력했다.

사흘에 걸쳐 국회 본회의장에 선 한 총리는 이날도 “30년간의 방류 과정에서 차질 없게, 집요하게, 장기적으로 국제기구와 협력하면서 과학적 조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정부 입장을 밝혔다.

한 총리는 “방류 시 후쿠시마뿐만 아니라 오염 수산물이 느는 것 아니냐”는 남 의원의 질문에 “우리는 방사능 검사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가지고 있다”며 “해역(을 기준으로 할)뿐만 아니라 세슘 기준을 강화해 위반하는 어종이 나오면 17개 추가 핵종에 대한 자료를 검토하게 돼 있다. 일본의 오염된 생선은 사실상 못 들어온다”고 말했다.

오염처리수 방류를 계기로 일본이 한국의 후쿠시마 해산물 수입 금지 조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도 논란이 됐다. 남 의원은 “총리가 책임질 것이냐”고 직격했고, 한 총리는 “2019년 2020년 우리가 이기지 않았냐. 잘 싸운 노하우를 받아서 WTO와 싸워야 하고 당연히 책임진다”고 했다.

민주당 의원 73명은 이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피해를 본 어민을 지원하고 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특별법을 발의하는 등 대정부 투쟁 수위를 높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한 총리 엄호에 나섰다.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한 총리의 발언이 “기준에 맞다면 마실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한 거냐”고 물었고, 한 총리는 “그렇다. 우리 어민들을 협박하는 뜻이었다고 곡해하고 또 가짜뉴스를 얘기하는 그런 분들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말이다. 우리는 과학이 중요하고, 과학적 기준이 중요하다는 뜻”이라고 했다.

야권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 기조도 걸고 넘어졌다. 고영인 민주당 의원은 한 총리에게 “건폭(건설폭력배)이란 표현을 아는가”라고 물었고, 한 총리는 “건설 현장에 존재하는 불법행위의 심각성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라고 했다. 한 총리는 정부의 불법집회 강경 대응에 대한 이수진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노동자들이 큰 칼 같은 것을 가지고 올라가서 경찰에 행위를 하면 경찰로서는 진압할 의무가 있다”고 답했다.

차기 방송통신위원장으로 거론되는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를 두고도 설전이 벌어졌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이 작성한 ‘방송사 지방선거 기획단 구성 실태 및 고려사항’이란 제목의 문건을 공개하며 “문건을 작성을 지시하고 보고받은 당시 홍보수석은 현재 방송위원장 내정자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이동관 특보”라며 “절대 임명해서는 안 될 인물”이라고 밝혔다. 이에 한 총리는 “해당 내용은 국회법에 따라 48시간 전에 그 요지가 의장과 대상자에게 전달돼야 하는데 전달받은 바가 없다”면서 대답을 거부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의 항의가 이어졌고 한 총리는 “국회법을 좀 보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