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대통령이 썼던 비유 부활
보수 정권 특유 규제 개혁 방점
추경호 “3000억 민간 투자 지원”

“기업활동 막는 ‘신발 속 돌멩이’ 15개 규제를 풀겠습니다.”

기획재정부가 7일 ‘제5차 경제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하며 혁신해야 할 규제를 ‘신발 속 돌멩이’라고 규정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이었던 지난해 3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불필요한 규제를 빼내겠다”며 적었던 표현이 1년 2개월여 만에 부활한 것이다.

‘신발 속 돌멩이’가 윤 대통령이 처음 언급한 표현은 아니었다. 2013년 1월 박근혜 당시 대통령 당선인이 업무보고 자리에서 “먼 길 좋은 구경 간다고 해도 신발 안에 돌멩이가 있으면 힘들어서 다른 얘기가 귀에 들어올 리가 없다”고 말했을 때 처음 등장했다. 그렇다면 기재부는 왜 10년 전 박 전 대통령이 썼던 표현을 지금 다시 꺼내 들었을까.

역대 대통령들마다 규제 혁파를 외치며 다양한 비유를 들어 규제를 규정했다. 표현에는 규제를 대하는 대통령의 태도와 국정 철학이 녹아 있었다. 현대건설 대표 출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기 경험을 토대로 규제를 ‘전봇대’에 비유한 것이 대표적이다. 박 전 대통령은 신발 속 돌멩이와 함께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손톱 밑 가시’라는 표현으로 규제를 정의했다. 정말 사소해 보이지만 신경이 쓰이는 대상을 적절하게 표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윤 대통령은 “기업의 발목에 채워진 모래주머니를 벗기겠다”는 표현으로 규제의 무게감을 ‘완화’하는 방향에 방점을 찍기도 했다.

기재부 발표자료 속 ‘신발 속 돌멩이’란 표현이 박근혜 정부를 넘어 보수 정권 특유의 정책 지향을 재인식시켰다는 평가도 나온다. 통상 진보 정권에 비해 보수 정권이 ‘작은 정부’와 ‘규제 개혁’에 가치를 두는 경향이 짙어서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제7차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경제규제 혁신으로 공장 증설 등 5개 투자 프로젝트의 애로를 해소해 3000억원 규모의 민간 투자를 뒷받침하고 관세행정 편의를 높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