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 여부는 집행부에 위임
경사노위 불참·탈퇴 선언 7년 5개월 만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산별 노조 간부에 대한 강경 진압에 반발해 대통령 직속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통한 대화 참여를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7일 한국노총은 한국노총 전남 광양 지역지부 회의실에서 제100차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한국노총은 경사노위 탈퇴 여부는 김동명 위원장 등 집행부에 위임하기로 했다.

한국노총은 민주노총이 1999년 경사노위의 전신인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이래 유일하게 노동계를 대표해 사회적 대화 기구에 참여해왔다. 이런 가운데 한국노총마저 경사노위 불참을 선언하면서 노동계와 정부 사이 공식적인 대화 창구는 사실상 닫히게 됐다.

이날 회의는 지난달 31일 한국노총 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에 대한 경찰의 강경 진압이 발생하면서 경사노위에 불참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 장소인 전남 광양은 김 사무처장이 체포된 지역으로, 그는 포스코 광양제철소 하청업체 탄압 중단을 요구하며 망루 농성을 벌이다 경찰에 붙잡혀 2일 구속됐다.이번 회의는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과 류기섭 사무총장 등 집행부, 한국노총 회원조합 대표자, 지역본부 의장 등 약 50명이 참석해 오후 12시 30분부터 한 시간 넘게 비공개로 진행됐다.

회의에서 김동명 위원장은 “우리 조직을 이끄는 사람으로서 강하게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같이 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중재안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경사노위는 전면 중단으로 하되 어떤 필요시에 위원장이 언제라도 탈퇴를 결단할 수 있도록 위임해달라”면서 참석자들의 동의를 구했고, 참석자들이 박수로 동의하자 회의는 그대로 끝났다.

한국노총은 8일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날 논의 결과를 공식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한국노총이 경사노위 불참·탈퇴를 선언한 것은 7년 5개월 만이다.

한국노총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1월 저성과자 해고를 가능하게 하고 취업규칙 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양대 지침 추진에 반발해 경사노위 전신인 노사정위 불참을 선언했다.

이후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2017년 10월 문 대통령이 노동계 인사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진행한 만찬 회동에서 사실상 노사정위 복귀를 선언했다.

경사노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한국노총의 결정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라며 유감을 표했다.

경사노위는 “전쟁 중에도 대화는 하는 것이라는 말이 있다”라며 “더 나은 노동시장과 노사관계를 구축해 미래세대에 희망을 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사회적 대화”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노총 입장을 존중하지만, 산적한 노동 개혁과제 해결을 위해 대화에 다시 나서주길 희망한다”라며 “이른 시일 내에 노사정 대화가 새롭게 시작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