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 잔여·새 임기 청문회 2차례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의 새 방송통신위원장 지명이 임박하면서 여야의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야당 주도의 ‘방송법’(공영방송 지배구조 변경 등 3법) 국회 본회의 직회부는 물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언론 이슈’를 두고 사사건건 충돌해 온 여야가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 전면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30일 한상혁 전 위원장을 면직한 윤석열 대통령은 이르면 5일 이 특보를 새 방통위원장에 지명한다. 대통령실은 이 특보를 단수 후보로 검증을 마쳤고, 이 특보도 인사청문회 사전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특보는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초대 청와대 대변인을 시작으로 홍보수석, 언론특보 등을 지냈다.

윤 대통령이 다음달 말까지인 한 전 위원장의 잔여 임기를 대행 체제로 둘 것이란 예상과 달리 곧바로 인선에 나서면서 이 특보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두 차례 거칠 것으로 전망된다. 1차 청문회를 마치고 임명되면 한 전 위원장의 잔여 임기를 수행하고, 새 임기가 시작될 때는 규정에 따라 청문회를 다시 해야 한다. 한 전 위원장도 전임 이효성 전 위원장의 잔여 임기와 새 임기 때 두 차례 청문회를 거쳤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정부의 방송 장악 선전포고”라며 반발하고 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4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전임 위원장을 밀어내는 과정도 부적절했고, (내정이 거론되는) 이 특보는 완전히 정치적으로 기울어진 사람”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윤 정부가 임기가 남은 한 위원장을 무리하게 몰아낸 이유가 결국 이명박 정부의 방송 장악을 되풀이하려는 의도임이 분명해졌다”고 했다. 정의당도 “공영방송을 쑥대밭으로 만든 이 특보를 방통위원장으로 내정한다는 것은 다시금 언론 자유의 암흑기였던 이명박 정권으로의 ‘백도’이자 시대적 퇴행을 감행하겠다는 뜻”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인사청문회에서 이 특보 아들의 ‘학교 폭력’ 의혹도 집중적으로 따져 묻겠다고 벼르고 있다. 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달 31일 “정순신 전 검사의 아들보다 강도가 훨씬 높은 학폭 가해자로 밝혀지고 있지만 학폭위조차 열지 않고 은폐했다”고 주장했다.

이 특보 아들의 학폭 의혹에는 여권도 긴장하고 있다. 대통령실 인사 검증을 통과하더라도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의 낙마 사태에서 봤듯 파장을 가늠하기 어려운 사안이다.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정면 돌파가 가능할지, 국민 눈높이에 맞을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