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공영방송 이사 선임 관련 자료 제출받아
“구체적인 첩보 바탕으로 확인차 조사”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실이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지난 정부의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과정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져 공영방송에 대한 영향력 행사 논란으로 번질 우려도 제기된다.4일 국무총리실 관계자에 따르면 공직복무관리실은 전날 방통위 감찰에 착수했다. 종료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일반적인 조직 운영을 들여다보는 정기 감사가 아닌 특정사항에 대한 감사다. 다만 이 관계자는 “구체적인 첩보를 바탕으로 확인차 조사에 나선 것”이라며 “내용에 대해선 확인할 수 없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유시춘 EBS 이사장의 선임 과정에 대한 감찰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서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유 이사장이 2017년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식기구인 ‘꽃할배 유세단’에서 활동한 것을 숨기고 2018년 방통위 인사 검증을 통과했다고 주장했다.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는 선거에서 자문·고문 역할을 한지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를 임원 결격 사유로 보고 있다.
그러나 유 이사장은 해당 의혹이 법원과 검찰에서 이미 해결돼 감찰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당시 자유한국당이 2018년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임명무효소송 모두 이듬해 법원에서 각하 결정이 나왔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검찰에 고발된 것 역시 2021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유 이사장은 “관련 보도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감찰반이 공영방송 사장 선임 권한이 있는 이사진 선임 과정을 들여다 보면서 사실상 공영방송에 영향력을 미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KBS·EBS와 방문진 이사진은 2021년 8월 교체됐고 임기는 3년이다. 방통위는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조작 의혹 감사·수사에 이어 국무조정실 감찰까지 받게 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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