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前국정원장 남은 형기 절반 줄어
‘尹 핵심참모’ 김태효, 형선고 실효
이규택 등 선거 사범 1274명 복권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단행한 특별사면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여야 정치권 인사들이 다수 포함된 가운데 박근혜·이명박 정부의 인사들도 대거 사면·복권됐다.

정치인 사면 대상자에는 이 전 대통령, 김성태·전병헌·신계륜·이병석·이완영·최구식 전 의원, 강운태 전 광주시장, 홍이식 전 화순군수 등 여야 정치인 9명이 포함됐다. 공직자 사면 대상자 66명에는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에 연루된 이들이 대거 포함됐다.

‘친박 핵심’인 최경환 전 부총리를 비롯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 조윤선·박준우 전 정무수석, 조원동 전 경제수석 등 박근혜 정부 요직에 있던 이들이 사면·복권됐다.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며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에 관여한 안봉근(왼쪽)·이재만(가운데)·정호성(오른쪽) 전 비서관, 이병호·남재준·이병기 등 전직 국정원장들도 복권 조치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정농단에 가장 큰 책임이 있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면된 점을 크게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의 고위 공직자 중에서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잔형 감형 대상이 돼 남은 형기가 절반으로 줄었다. 또 민병환 전 국정원 2차장, 유성옥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등이 사면·복권됐다. ‘댓글수사 방해’ 사건에 연루된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과 ‘국정원 특활비 불법수수’ 의혹을 받은 김진모 전 청와대 비서관은 복권됐고 ‘어용노총 설립 지원’ 의혹을 받은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형선고 실효 및 복권 조치됐다. ‘군 댓글공작’에 연루된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 등 군 관련 인사들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복역 중인 김 전 지사의 경우 복권 없는 사면이 이루어졌다. 현 정부 인사 중에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 선고 유예를 확정받은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형 선고 실효됐다.

정부는 권석창·이규택 전 의원 등 18·19대 대선, 20대 국회의원 선거, 6·7회 지방선거 사범 1274명도 복권했다. 이들은 동종 선거에서 이미 한 차례 이상 출마 제한 불이익을 받은 점이 고려됐다. 또 출산이 임박한 수형자 1명, 생계형 절도 사범 4명, 중증환자(형집행정지자) 3명 등 특별배려 수형자 8명도 사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