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세액 공제 현행 6%-> 8%
중견 8%, 중소 16%는 현행 유지
양향자 “대선 공약 파기 수준”
“K칩스법 반쪽…부결시켜 달라”

반도체 설비투자에 대한 대기업 세액 공제를 현행 6%에서 8%로 확대하는 이른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에 오른다.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한 이날 본회의를 앞두고 가까스로 여야가 합의를 도출했다.

K칩스법은 반도체와 배터리, 바이오(백신) 등 국가첨단전략사업 시설에 투자하는 기업의 세금 부담을 낮춰주는 게 핵심이다. 앞서 국민의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는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시설투자 세액공제 기간을 2030년으로 6년 연장하고, 공제율을 대기업은 6%→20%, 중견기업은 8%→25%, 중소기업은 16%→30%로 확대해 경쟁국들의 세금 지원 혜택과 균형을 맞추자고 요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대기업 세액공제율 확대를 ‘재벌 특혜’라며 반대했고, 기획재정부도 여당안에 세수 감소를 우려해 난색을 표했다.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 4월째 결론을 내지 못했으나 결국 대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8%로 하자는 정부 측 입장이 최종 수용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중견기업(8%)과 중소기업(16%) 세액 공제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존 여당안은) 과도하다는 행정부의 부정적 의견이 있었다”며 “여야 간 협의해서 정부와 함께 8·8·16% 안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무소속으로 국민의힘 반도체특위 위원장을 맡은 양향자 의원은 즉각 반발했다. 양 의원은 페이스북에 “세액공제 8%로 후퇴, 대선 공약 파기 수준”이라며 “여당·정부·산업계·학계가 지혜를 모아 만든 K칩스법이 반쪽짜리가 됐다”고 했다. 양 의원은 또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에 관한 글로벌 스탠다드는 25%”라며 “우리 정부가 뒷걸음질치면서 반도체산업은 ‘코리아 엑소더스’ 중”이라고 했다.

양 의원은 “여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호소드린다. 정부의 조세특례제한법을 오늘 본회의에서 부결시켜 달라”라며 “8%는 전진이 아닌 후퇴, 개선이 아닌 개악”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