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정권초 적기 놓친 정부조직 개편
주무 부처 행안부 장관은 사표·해임 논란
때를 놓친 정책… 동력 잃고 파행 부를 뿐

새 정부 출범 초기 보통은 기획재정부가 진격하고 행정안전부가 다독인다. 이번에는 반대다. 우리가 믿던 경제 법칙들은 무너져 내렸고, 과거 데이터는 현재에 교훈을 주지 못한다. 팬데믹 이후 뉴노멀 위기 속에서 경제부처는 채권·부동산폭락·고환율·고물가 사태를 ‘적시’에 해결하는 업무에 갇혔다. ‘적시 해결’이란 관찰과 분석에 시간과 신경을 온통 할애한 뒤 정책을 집행할 순간을 최대한 정확하게 맞추는 일이다. 여기에 축적된 역량을 총동원해야 하는 상황이니 기재부 운신의 폭은 극도로 제한된다. 새 정부 기조를 세우고 틀을 잡는 작업이 행안부 쪽으로 이전될 만한 이유다.

그러나 행안부의 실기는 한참 전에 벌어진 상태다. 이태원 참사 과정에서의 부적절한 대응이나 발언, 화물연대 파업 국면에서의 객손님 같은 존재감을 말하려는 건 아니다. 비록 세련된 방식은 아닐지라도 그 문제는 대통령실과 국회, 시민단체 등에서 공론화되고 있다. 그보다 한참 전 대통령직인수위 시절 행안부와 기재부가 놓쳤던 임무인 정부조직 개편을 복기해 보려고 한다.

인수위 안에서 3월 27일 구성됐던 정부조직 개편 태스크포스(TF)는 2주가 조금 지나 4월 7일 해체됐다. 당시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여소야대 국회 상황에서 정부조직 개편 문제를 인수위 기간 중 결정해 추진할 일이 아니다”라며 관련 논의 중단을 선언했다. 여소야대가 2024년까지 계속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논리적으로 잘 설득이 안 되는 그의 또 다른 ‘철수’ 사태였지만 당시엔 큰 주목을 받지 않고 끝난 일이다.

‘인수위 기간 중 추진할 일이 아니다’라는 판단이 무색하게 정부조직 개편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더 추진하기 어려운 과제가 됐다. 역대 정부가 부처 개편을 인수위 때 시작해 대부분 집권 1년차에 마무리했던 까닭이 있었던 것이다. 통상 인수위 직후 대통령의 힘이 가장 세니 그때 부처 개편을 논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었다면 정권 초반의 분주함을 셈하지 않는 우를 범한 것이다. 이번만 봐도 인수위 이후 새 정부에서 부처 개편안이 논의되긴커녕 대선 중 ‘여성가족부 폐지’ 일곱 글자 구호를 창안했던 이준석 전 국민의힘 당대표를 축출하는 데 초반 에너지가 집중됐다. 같은 기간 행안부 역시 정부조직 개편이 아니라 부내 경찰국 신설 논란으로 반년 가까이의 세월이 그냥 지났다.

게다가 정부조직 개편은 ‘새 술은 새 부대에’ 식의 리추얼을 넘어서는 고도의 정치 행위다. 통상이 외교부와 산업부 중 어느 부처 산하인지, 과학부처가 교육부와 정보통신부 중 어느 둥지에 있는지, 행정과 안전 중 어떤 단어가 앞에 배치되도록 부처 정체성을 정할지가 해당 부처의 업무부터 예산까지 전부를 통제한다. 이런 영향력 때문에 대내외적 경제환경 악화로 경제부처가 새 정부 의제 추진에 진력하기 어려울 때일수록 정부조직 개편이 새 정부 국정 동력을 새롭게 창출할 거의 유일한 수단이 된다.

그렇다면 정부조직 개편을 실현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데다 매우 시급하니 주무 부처 장관의 사표를 받지 않는 식의 판단은 적절한 것일까. 이는 정부조직 개편 지연 사태에 대한 오독으로 보인다. 새 정부가 부처 개편 지연 상황을 통해 얻을 교훈은 특정한 시점에 단행했어야 할 정책 결정을 뒤로 미루었을 때 추진동력은 상실되고 파행은 늘어난다는 사실이어야겠다. 물류파업 국면에서 “정권 퇴진으로 이어진다”고 불안 섞인 외마디를 외치며 부처 개편이 지연될 때의 행태를 다시 떠오르게 할 일이 아니고 말이다. 스스로의 과거·현재·미래에 대한 깊은 고민이 아니라 다양한 계층과 복잡한 현실에 대한 다차원의 고민에 정책 동력을 되살릴 길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