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 및 경제성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 김태훈)가 문재인 정부 청와대 사회수석비서관이던 김수현 세종대 교수와 과학기술보좌관이던 문미옥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문 정부 청와대 ‘윗선’ 개입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는 것이다.

1일 대전지검에 따르면 검찰 수사팀은 지난 25일 김 전 수석과 문 전 보좌관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둘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에 지시해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수석은 2017년 7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월성 1호기 조기폐쇄, 원전 설계 수명 연장 금지, 신규 원전 백지화를 산업부 국정 과제로 확정하자 기후환경비서관, 산업정책비서관 등 7명으로 짜인 컨트롤타워 ‘에너지전환 TF’의 팀장을 맡았다. 이 TF는 ‘탈원전’에 대한 언론 비판 대응과 관련 부처의 전략 수립과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전 보좌관은 2018년 4월 청와대 내부 보고 시스템에 ‘월성 1호기 방문 결과, 외벽에 철근이 노출되어 정비를 연장한다’는 보고서를 올렸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월성 1호기의 영구 가동 중단은 언제 결정하느냐’는 댓글을 달았고, 청와대 관련 인사들을 통해 산업부 등으로 하달되며 월성1호 조기폐쇄로 이어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 사건으로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재훈 전 한수원 사장 등은 재판 중이다. 감사원 감사관 면담 하루 전인 2019년 12월 1일 오후 11시쯤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월성 1호 관련 자료 530건을 삭제해 공용 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로 기소된 산업부 간부 공무원 3명은 징역 1년~1년 6월을 각각 구형 받고 선고를 앞두고 있다.검찰은 “월성 1호기를 즉시 가동 중단하면 한수원에 1481억원의 손해를 끼칠 것을 알면서도 부당 지시를 내려 조기 폐쇄를 강행했다”고 했다. 이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때 ‘산 권력’을 겨누고 수사했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총장 직무정지 등과 김오수 검찰총장의 소극적 태도로 문재인 정부 내내 수사가 지지부진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취임 후 대전지검은 지난 7월 새 수사팀을 꾸려 보강 수사에 나섰다. 지난 8월 대통령기록관을 압수 수색했고, 9월에 백 전 장관을 배임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 등을 분석하며 김 전 수석·문 전 보좌관의 조기폐쇄 관여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압수수색 등 증거확보를 본격화하면서 청와대 ‘더 윗선’에 대한 수사로 확대될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