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관련 올해 10번째 유엔 안보리
美 “중러 방해가 전세계 위험 빠뜨려”
中 “미, 군사훈련 중단·제재 완화해야”

한미일 외교차관, 대북 독자제재 조율
韓 “사이버 분야 독자제재 검토하겠다”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21일(현지시간)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도발을 논의했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성과없이 끝났다. 이에 한미일 3국은 안보리와 별도로 독자 대북제재를 검토 및 조율키로 했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는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북한의 비확산 문제에 대한 안보리 회의’에서 “(안보리가) 중요한 조치를 내지 못하면서 만나는 게 이번이 (올해 들어) 10번째”라며 “두 나라(중국·러시아)의 노골적인 방해가 동북아와 전세계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북한은 안보리의 무대응 속에 올해 63발의 탄도미사일을 쐈고 이중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가 8차례였다.

이어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미국은 안보리 의장성명을 제안할 것”이라고 했다. 구속력이 없는 안보리 의장성명으로 수위를 낮춘 것으로, 중러가 여기에도 반대한다면 국제적 비난이 거세지면서 반중·반러 구도가 공고해 질수 있다.

황준국 한국대사도 이날 “북한이 안보리의 무대응과 분열을 이용해 핵무기를 개발했다”며 단합된 행동을 촉구했다.

하지만 장쥔 중국대사는 “미국은 대화 복귀를 위해 군사훈련을 중단하고 대북 제재를 완화하는 등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했고, 안나 에브스티그니바 러시아 차석대사는 “서방이 ‘미국의 적대행위를 멈춰 달라’는 평양의 거듭된 요청을 계속 무시하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날 논의가 무위로 끝나자 한미일 등 14개국 대사들은 회의 직후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을 규탄하고 비핵화를 촉구하는 장외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또 22일(한국시간) 조현동 외교부 1차관,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 모리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북한의 ICBM 발사와 관련해 3자 통화를 하고 안보리 조치와 별도로 개별적인 추가 조치를 조율키로 했다.

이와 관련해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도발이 지속되는 만큼 추가적인 독자 제재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 북한이 중대 도발을 지속한다면 사이버 분야 제재 부과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북한이 7차 핵실험 등 중대한 도발을 감행할 경우에 전례없이 강력한 대응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인식 하에 북한의 사이버 활동 관여 인사에 대한 제재 대상 지정, 사이버 분야 제재 조치 부과 등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북한이 올해 3월 블록체인 기반 게임 ‘엑시인피니티’ 해킹을 통해서만 올 상반기 31발의 탄도미사일 발사 비용에 맞먹는 6억 2000만 달러(약 8300억원)를 탈취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달 14일 5년만에 독자 제재를 재개한 바 있다. 다만, 우선 미측이 안보리 의장성명 발표를 제안한 만큼 해당 논의 결과를 지켜본 뒤 추가 대응조치를 검토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