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범위 등 의견 21일까지 제출”
민주당 “결단 환영”… 절차 착수
국민의힘, 수용 불가 입장 재확인

김진표 국회의장이 17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 이태원 참사 관련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후보 의원 명단을 제출하라고 공식 요청했다.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 3당의 국정조사 절차 착수 요구에 김 의장이 화답했으나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수용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의장은 이날 주호영 국민의힘·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공문을 보내 “지난 9일 제출된 국정조사 요구서와 관련해 교섭단체의 의견을 들으려 한다”며 “오는 21일 정오까지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특위 후보 위원 명단뿐 아니라 ‘국정조사의 목적과 조사 대상 기관을 포함한 조사 범위’, ‘조사 기간’, ‘국정조사 특위 구성 시 위원 수와 교섭단체별 배분 방안’ 등의 의견을 요구했다. 국민의힘이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만큼 명단 제출과 함께 각 당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취지다.

김 의장의 결단을 압박해 온 민주당은 환영하며 즉각 의원 명단 구성 절차에 착수했다. 앞서 박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의장은 오늘 중 특위 구성 방침을 공식 천명해 달라”고 촉구했다. 4선 이상 중진의원들도 이날 김 의장을 찾아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했다.

김 의장의 국정조사 절차 착수에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태원 참사의 진상과 책임 규명을 위한 김 의장의 결단을 존중하며 환영한다”며 “국민의힘은 국민의 요청을 외면하지 말고 국정조사 실시에 협조하길 바란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18일 민주당 몫의 특위 명단을 제출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이 끝내 특위 명단 제출을 거부해도 김 의장이 특위를 구성하면 야 3당 단독으로 국정조사가 가능하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우리 당은 국정조사 추진 자체에 반대한다”며 “특위 명단은 물론 어떤 의견도 의장에게 제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국정조사에 반대하고 있으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거취를 두고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과 국민 여론에 촉각을 기울이는 분위기다. 이 장관 자진 사퇴를 주장해 온 안철수 의원은 “법적 책임을 따질 게 아니지 않느냐”고 했다. 반면 장제원 의원은 전날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참사 없는 재난 시스템을 만드는 게 지금 이 장관에게 부여된 엄중한 책임”이라며 힘을 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