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미사일 방어훈련으로 ‘맞불’
정부 4년만에 北인권결의안 동참

북한이 17일 ‘한미일 확장억제 강화’에 더 강력한 군사적 대응을 시사하는 담화를 발표한 지 1시간 40분 만에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동해 쪽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1발을 발사했다. 한미는 이날 북한 미사일을 탐지하고 요격하는 상황을 가정한 ‘한미연합 미사일 방어훈련’을 실시했다. 우리 정부가 4년 만에 제안국으로 동참한 북한인권결의안은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컨센서스(전원 동의)로 통과됐다.

최선희 북한 외무상은 이날 담화를 통해 “미국이 ‘확장억제력 제공 강화’에 집념하면 할수록, 조선반도와 지역에서 도발적이며 허세적인 군사적 활동들을 강화하면 할수록 정비례하여 우리의 군사적 대응은 더욱 맹렬해질 것”이라고 맹공했다.

이에 대해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노골화하고 있고 과거 어느 때보다 고도화하는 안보 현실에서 3국의 안보 협력은 매우 중요하다”며 “한미 간 또는 한미일 간 공조가 대북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1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총회 제3위원회 회의에서는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주도한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컨센서스로 통과시켰다. 18년 연속 채택으로, 결의안은 다음달 유엔총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결의안에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염두에 둔 듯 “유족들과 관계 기관들에 모든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것을 북한에 촉구한다”고 처음으로 명시했다. 또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서도 “북한으로 송환되는 북한 주민들이 강제 실종, 자의적 처형, 고문, 부당한 대우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지적을 새로 넣었다. 문안 협의 과정에서는 한국 정부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