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애도기간 아랑곳없는 공방

민주 “112 녹취록, 정부 책임 확인”
尹대통령 사과 요구하며 연일 압박

국민의힘 “수사권 없는 국조로 뭘”
“대형참사 檢 직접수사 해야” 맞불

국가애도기간임에도 경찰의 112 녹취록이 공개된 것을 기점으로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정치권의 책임 공방이 달아오르고 있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해 ‘정부 책임론’을 부각하는 반면 여당은 경찰의 대처가 문제였다며 논란 확대에 선을 긋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3일 국정조사와 윤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이태원 참사 대책본부 소속 의원들은 서울지방경찰청을 항의방문했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대책회의를 열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조속히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오는 10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 전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MBC 라디오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세월호 참사 14일 만에 사과가 있었다”며 “사과도 하지 않으면서 왜 3일 연속 조문을 했을까 이해되지 않는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애도와 수습이 먼저라며 가급적 발언을 삼가고 있지만, 경찰 대처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야당의 공세를 막고 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한일의원연맹 합동총회 행사장에서 “이태원 핼러윈 사고의 첫 번째 원인은 용산경찰서가 큰 구멍이 뚫렸다는 점”이라고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꼬리 자르기는 맞지 않고 경중을 따지면 용산경찰서장이 가장 나가야 될 책임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지적했다.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서는 “국정조사 요구서를 본 다음에 수용 여부라든지 범위, 시기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 정 위원장이 ‘검수완박법’ 개정이 먼저라고 일축하면서 공방은 확대됐다. 정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태원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경찰이 경찰을 수사하는 일이 발생했다. 검찰은 이태원 사고를 수사할 수 없게 한 ‘검수완박법’의 결과”라며 “수사권도 없는 국정조사로 무슨 진실을 밝히겠다는 것이냐”고 맞받아쳤다. 이어 “국정조사보다 검수완박법 개정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전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수완박 법률 개정으로 검찰이 대형 참사와 관련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규정이 빠졌다”고 지적한 부분을 언급한 것이다. 행안위 소속 여당 의원들도 “지난 정부 시기 검수완박 입법 과정에서 경찰조직의 권한 확대에만 몰두한 행태가 경찰 본연의 임무를 소홀하게 만든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 원내대표는 “한 장관이 자기 주장의 정당성을 참사 상황과 연계시켜서 강조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집권여당 대표라는 분마저도 정치적인 공격 소재 갖고 연계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