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통위 미 뉴욕에서 유엔대표부 국감
유엔인권이사회 낙선 이유 놓고 서로 네탓
안철수 “문 정부 북한인권에 적극 목소리 안내”
김경협 “여가부 폐지, 윤석열차 등 인권 퇴색”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13일(현지시간) 주유엔 한국대표부에 대해 국정감사을 벌인 가운데, 한국의 유엔인권이사회 낙선 원인이 문재인 전 정부와 윤석열 정부 중 어디에 있는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양당 의원 모두 한국이 방글라데시와 몰디브, 베트남, 키르기스스탄에 뒤져 탈락한 것에 정부 책임론을 제기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북한인권 문제 등에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지 않은 문재인 정부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 정부의 외교노력 미흡을 원인으로 지적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자유와 인권, 법치와 같은 인류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가치외교를 지향하는데 이번 선거 결과가 당분간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 같다”며 낙선 원인으로 문재인 정부 때 4년간 북한인권결의안 공동 제안국 참여를 거부했던 것과 대북전단금지법을 강행 처리해 유엔 인권사무소로부터 지적을 받았던 사례를 언급했다.

이어 “글로벌 중추국가가 되려면 인권문제에 대한 책임있는 자세로 각국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 가치외교를 내세우면서 북한 인권이나 중국 인권을 외면해선 안 된다”고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은 “대통령과 외교부장관이 적극적으로 뛰어야 하는데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다자회의에서 이 같은 노력이 있었나”라고 반박했다.

같은 당 박정 의원도 “방글라데시나 몰디브가 북한 인권에 적극적이어서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 당선된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했다. 박 의원은 중국이 한국의 이사국 당선을 원하지 않아 영향력을 발휘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내놓았다.

같은 당 김경협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진영외교만 강화하고 다자외교가 악화했다”며 “한미일 체계만 계속 강화해 한국이 국제외교에서 설 땅이 좁아졌다”고 했다. 여성가족부 폐지,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을 보도한 언론사에 대한 고발, 풍자만화 ‘윤석열차’ 등을 언급한 뒤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인권 국가 이미지가 쇠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황준국 주유엔 대사는 “최선을 다했지만 실망스러운 결과로 국민을 실망시켜 대단히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