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 “우리 대응능력 강화해야
외교·국방 2+2 장관회담 제안”
IRA 관련엔 “몇가지 해법 논의 중”

조태용 주미한국대사가 12일(현지시간) 북한의 핵위협과 관련한 ‘한국식 핵공유’ 필요성에 대해 “앞으로 상황 발전에 따라 (한국식 핵공유를 포함한) 여러 창의적인 해법도 정부 내에서 검토해 봐야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 대사는 워싱턴DC 주미한국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의 질의에 “북한의 핵위협은 이론이 아닌 현실적 위협이 됐다. 우리 대응 능력도 강화해야 한다는 기본 방향에 대해 신념을 갖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미국은 한국식 핵공유에 호응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주미대사가 핵공유 검토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어서 관심을 끈다.

다만 조 대사는 현재 윤석열 정부의 공식 입장이 ‘확장 억제의 실행력 강화’라고 강조한 뒤 “핵공유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떤 의미가 있을지는 사실 토론이 필요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어 지난달 워싱턴DC에서 열렸던 한미 간 차관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에 대해 “좀더 레벨을 올려 장관급에서도 내용 있는 토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미 측에 하루빨리 외교장관과 국방장관이 참여하는 ‘2+2’를 하자는 제의를 했다”고 설명했다.

또 조 대사는 “북한이 가장 공격적인 핵독트린(핵 법제화)을 발표했다. 과거 ‘핵무기를 선제적으로 쓰지 않겠다’, ‘절대 남한을 향해 쓰지 않겠다’던 북한의 얘기가 다 거짓임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통상 분야에서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 중인 인플레이션감축법(IRA) 개정 노력과 관련해서는 “몇 가지 해법을 갖고 미국과 이야기 중”이라며 “어느 게 가장 가능성이 클지는 시간이 지나야 윤곽이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윤 대통령에게 최근 IRA와 관련해 친서를 보낸 것에 대해서는 “중요한 문제로 인식했고, 열린 마음으로 솔직하게 해결 방법을 찾겠다고 다시 다짐했다는 의미”라며 “친서는 방문하고 온 사람이 보내는 게 관례다. 미국에서 만났는데 미국 대통령이 보냈으니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