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허위사실공표 혐의 尹 고발 방침
이재명 檢소환 등에 ‘맞불 작전’ 전략
국민의힘 “임기 후 수사 가능 알면서…
지르고 보자는 속내, 금도를 한참 넘어”

국민의힘은 5일 윤석열 대통령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 고발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제1야당의 정치적 상징을 민주주의 파괴에서 찾으려 한다니 참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임기 종료 후에나 수사가 가능함을 이미 알고 있음에도 속 빈 강정을 ‘정치적 상징’이라 과대포장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헌법 제 84조에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면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다”며 “이재명 대표의 소환일을 하루 앞두고 맞불 작전을 의도함을 모르는 바 아니나 ‘아니면 말고’, ‘일단 지르고 보자’는 속내가 훤히 드러난 정치 공세는 금도를 한참 넘었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그러면서 “위기의 경제 앞에 민심을 등지고 당대표 한 사람을 수호하기 위해 민주주의를 유린하려는 민주당을 국민께서 똑똑히 지켜보고 계심을 부디 명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당권주자인 김기현 의원도 페이스북에 “전 국민이 태풍 힌남노로 걱정이 크고 그 대비에 분주한데 느닷없이 윤 대통령 고발이 웬 말”이라며 “거대 야당 민주당은 국민 안전보다 이 대표의 안전이 더 시급한 현안인가”라고 적었다.

김 의원은 이어 “공당이기를 포기한 민주당과 이 대표는 각성하라. ‘개딸(개혁의 딸)심’은 결코 민심을 이길 수 없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 대표를 향한 검찰발 사법 리스크에 윤 대통령 고발 카드를 꺼내 들었다. 최근 이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하는 등 검찰의 행태가 도를 넘었다고 보고, 그에 맞춰 전면전도 불사하겠다는 강경 모드를 택한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 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윤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혐의를 두고 ‘김 여사가 주가 조작범과 절연했다’고 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뉴스타파는 최근 윤 대통령의 주장과 달리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바 있다.

해당 보도에서 김 여사와 증권사 담당 직원 간 통화 녹취록이 공개됐는데, 야당은 이를 김 여사가 주가 조작에 관여한 결정적 증거로 보고 있다.

아울러 종전까지 다소 신중한 입장을 보였던 ‘김건희 특검’도 민주당 내에서 점차 설득력을 얻고 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수사 당국이 (김 여사) ‘봐주기’로 일관하면 국민의 공분을 모아 특검을 할 수밖에 없다”며 “국민적 의혹의 진상을 규명할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겠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