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후보자 지명 후폭풍

윤호중 “공안 통치 하겠다는 의지”
여영국 “데스노트 1호… 지명 철회”

전주혜 “文정부 법무부 중립 훼손”
권성동 “與 내로남불” 엄호 총력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최측근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둘러싼 정치권의 후폭풍이 거세다.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국정농단의 전조’로 규정하면서 ‘한동훈 불가론’과 함께 지명 철회를 요구했고, 정의당도 ‘데스노트 1호’에 한 후보자의 이름을 올렸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치의 정상화’라며 엄호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둘러싼 진영 대립에 기름이 부어진 격이어서 인사청문회에서 전면전은 물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까지 정국 경색이 불가피해 보인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한 후보자 지명을 “실질적 2인자, 문고리 소통령에 의한 국정농단의 전조”로 규정하고 “암 덩어리가 되기 전에 깨끗이 도려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당장 인사를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윤 당선인의 ‘복심’인 한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 권한을 휘둘러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것이란 논리를 폈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TBS 라디오에서 “현재도 법무부 장관은 특검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며 “이 자리에 최측근, 일부에서는 황태자라고도 불리는 한동훈을 넣어서 ‘공안 통치’를 분명하게 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조응천 의원도 MBC 라디오에서 “인사검증을 법무부와 경찰에 두겠다고 했는데 메인은 법무부가 될 것이고 그러면 (법무부 장관이) 민정수석을 사실상 겸한다고 봐야 된다”며 “왕수석이 아니라 ‘왕장관’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한 후보자를 ‘1순위 낙마 대상’으로 꼽고 화력을 집중할 태세다. 최강욱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한 후보자 청문회와 관련해 “윤 당선인과 한동훈 검사의 이력을 보면, 과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둘러싸고 세상에서 가장 엄정한 원칙이 적용돼야 하는 자리가 법무부 장관인 것처럼 했다”면서 “똑같이 적용돼야 할 것”이라며 전의를 다졌다.

여영국 정의당 대표도 국회에서 열린 대표단회의에서 “검찰공화국 우려를 현실화하는 한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하며 부적격 후보자를 뜻하는 ‘데스노트’에 한 후보자를 올렸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법치의 정상화’를 위한 최적 인선이라고 반박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KBS 라디오에서 “한동훈 검사가 수사권을 행사할 경우 정치 보복이니 정치 탄압이니 이러한 얘기가 나와서 오히려 검찰 수사의 순수성이 훼손될 수가 있다고 (당선인이) 판단을 한 것 같다”며 “새로운 논란을 방지해서 사실 칼을 빼앗고 펜을 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전주혜 의원도 YTN 라디오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정치인 출신 법무부 장관으로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굉장히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에서 해야 할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가 법치 정상화”라며 “이런 중책을 맡기에 최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이준석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에서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철저하게 뒷받침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도 “문재인 대통령이 청문회 때문에 좋은 인재를 데려오기 어렵다고 한 한마디에 일사천리로 청문회법 개정을 추진했던 민주당이 정권이 교체됐다고 ‘내로남불’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