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주재 회동

민주 “논의하겠지만 절차대로” 강행처리 가능성 시사
국힘 “개혁, 의도와 결과가 정반대로 나오기도”
박의장 “검찰 집단 의견분출, 사태 해결에 도움 안돼”현 정부 임기 내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입법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12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를 앞두고 여야 원내대표 간 신경전이 펼쳐졌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이 주재한 여야 신임 원내 지도부의 회동 자리에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검찰 문제와 관련해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텐데 저희는 단순히 검찰의 권한을 빼앗겠다고 생각해 본 적이 추호도 없다”며 “대한민국 권력기관을 정상화·선진화하기 위한 과정을 밟아나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에 대해 야당과 충분히 논의하겠지만 정해진 절차와 규정에 따라서 논의를 전개해 나갔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다수 의석(172석)을 활용한 입법 강행도 불사할 수 있다는 발언이었다.

그러자 권 원내대표는 “개혁 문제는 의도와 결과가 정반대로 나오는 경우가 매우 많다”며 “의도는 순수하고 좋았는데 결과는 문제점투성이인 경우가 많다. 부동산 3법 제정이 대표적인 경우”라고 반박했다.그는 “2년 전 20대 국회 말기에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검찰개혁이 완성됐다고 했다”며 “그리고 수사권 조정을 통해 대부분의 수사권이 경찰에 이관됐고 6대 범죄 수사권도 당시에 민주당이 마음만 먹었으면 경찰에 이관할 수 있었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수사권 조정 법안이 통과돼 시행까지 1년밖에 안 됐다. 이 제도가 안착했느냐, 문제점은 없느냐를 판단하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이라며 “검찰 권한을 재조정하는 게 바람직한지는 더 많은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졸속이 개혁은 아니다. 제대로 된 개혁, 완성된 개혁을 위해서는 충분한 논의와 시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박 원내대표는 “이게 졸속인지 아닌지는 국민과 역사가 평가할 일”이라며 “이후 저희가 종합적 로드맵을 제시할 계획이다. 그 내용을 들어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그는 “모든 개혁은 때가 있기 마련”이라며 “때를 놓치고 나중에 하소연해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자 권 원내대표는 “아이 뭐, 말꼬리 잡는 건 아닌데”라며 웃었고, 박 의장은 “서로가 상대방을 설득한다는 자세 말고 상대의 말을 경청하고 양보를 하면 타협에 이를 것”이라고 조언했다.

박 의장은 회동 초반 민주당의 검수완박 추진에 대한 검찰의 반발과 관련, “검찰의 집단적인, 공개적인 의견 분출은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 드린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민주당 내에서는 검수완박과 관련해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날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과 중진 간 ‘당 혁신방안 소통간담회’ 자리에서 일부 중진 의원들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찰의 중립성 등에 대한 대안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시기와 방법을 조절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조오섭 대변인은 밝혔다.

다만 “검사들의 반응(반발)은 국가 공무원의 신분에 어긋나는 신분을 망각한 태도”라며 “검사들의 집단행동이 오히려 수사권 분리를 가속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말도 있었다”고 조 대변인은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