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결과 공개

“배씨 주도로 음식값 등 결제” 
70~80건, 액수 700만~800만원 달해
구체적 액수는 경찰 조사 이유로 비공개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씨를 둘러싼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이 의심되는 액수가 수백만원에 달한다는 경기도 감사 결과가 나왔다. 결제는 의혹의 중심에 있는 배모 전 경기도청 사무관이 김씨에 제공 목적으로 주로 점심 시간대 80%를 쓴 것으로 나왔으며 근무시간 이후에도 15%를 결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도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 관련 특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의혹의 핵심 인물인 경기도청 전 총무과 별정직 5급 배모씨가 도청 법인카드로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내역이 ‘최소 ○○건 ○,○○○천원’이다.

법인카드를 유용한 건수가 수십건, 액수는 수백만원에 이른다는 것이다.

내역은 3가지로 분류했는데 배씨가 김씨에게 제공 목적으로 한 음식물 포장, 코로나19 사적모임 제한(4명) 등에 따라 음식점 쪼개기 결제, 김씨 자택 인근 음식점 사전(개인카드)·사후(법인카드) 결제 등으로 각각 ‘○○건 ○,○○○천원’이라고 도는 밝혔다.도는 감사 관련 규정과 경찰 고발 등을 이유로 구체적인 건수와 액수를 밝히지 않았는데 건수는 70∼80건,액수는 700만∼8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배씨가 도청에 근무한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법인카드 사용 내용 전체를 조사해 사적 사용 의심 내역을 추렸다.

결제 시간은 점심 시간대(12:00~13:00)가 80%를 차지했고 오후 근무시간대(13:00~18:00)와 근무시간 이후(18:00 이후)가 각각 5%와 15%였다.

집행 절차는 배씨가 법인카드 불출을 요구하면 총무과 의전팀에서 카드를 내준 뒤 배씨로부터 카드와 영수증을 제출받아 실·국의 업무추진비로 지출하는 방식이었다고 도는 설명했다.결제 사유는 도정 협의 간담회 경비결제 사유는 업무추진비를 지출한 실·국이 소관하는 지역 상생 및 광역행정 등 도정 업무 협의 관련 간담회 경비 등이었다.

앞서 김씨와 배씨가 도청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이 경기도청 전 비서실 별정직 7급 A씨의 제보 등을 토대로 여러 언론을 통해 제기됐다.

이에 따라 도는 감사를 벌인 뒤 지난달 25일 배씨를 횡령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했고, 경찰은 이를 토대로 도청 관련 부서를 지나 4일 압수수색하기도 했다.김혜경, ‘과잉 의전’ 논란 사과
A씨 “진정성 없어, 많은 양 누가 먹었나”
김혜경씨는 지난 2월 민주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잉 의전’ 논란 등에 대해 사과했다.

그러나 관련 의혹을 언론에 제보한 전 경기도청 비서실 비서A씨는 입장문에서 “진정성이 느껴지지도, 본질을 관통하지도 못한 기자회견”이라고 폄하했다.

김씨의 사과 다음날에도 지난해 경기도 식당에서 개인카드로 결제한 뒤, 며칠 뒤 이를 취소하고 경기도 총무과 의전팀 법인카드 등으로 재결제하는 이른바 ‘카드 바꿔치기’가 반복됐고, 총무과에서 관례상 정한 비용상 한도인 12만원에 맞춰 ‘카드 쪼개기’가 진행됐다는 폭로가 나왔다.

A씨는 언론에 “(전 경기도 사무관인) 배씨 지시에 따라 해당 식당에서 음식을 포장해 분당 수내동으로 배달했다”면서 “그 많은 양의 음식은 누가 먹었는지 등을 김씨에게 묻고 싶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이 후보와 김씨, 전 경기도청 사무관 배씨 등 3명을 직권남용과 국고손실 등 혐의로 고발했었다.

국민의힘은 김씨가 이 후보의 경기지사 재임 시기인 2018년부터 3년간 배씨를 수행비서로 뒀다고 주장하면서 “혈세로 지급되는 사무관 3년치 연봉이 ‘김혜경 의전’에 사용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김씨가 음식 배달과 집안일 등 사적 심부름에 공무원을 동원했고,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거나 타인 명의로 불법 처방전을 발급받게 한 의혹 등이 있다며 이들을 직권남용, 강요, 의료법 위반, 허위공문서작성·행사, 국고 손실, 업무 방해, 증거 인멸 등 혐의로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