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성공하려면”… ‘MB맨’ 백용호 전 정책실장의 제언

양극화·재정건전성 개선 난제
보편 아닌 선별적 복지로 해결

‘국민만 보고 간다’는 尹의 자산
정책·정치 갈등 해소 신경쓰길

여소야대는 협치로 극복하고
가치동맹 속 외교방향 제시를

국무총리 등 새 정부 인선 작업이 본격화됐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비롯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주변에는 MB(이명박 전 대통령)계 인사가 유난히 많다. MB 정부의 핵심 정책브레인이었던 백용호(66) 이화여대 명예교수는 “코로나가 심화시킨 양극화 위기로 인해 보수 정부의 어깨가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운 시대”라고 강조했다. 그는 MB 정부 때 대통령직인수위원을 거쳐 공정거래위원장, 국세청장, 청와대 정책실장 등을 지냈다.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경선 때 윤 당선인과 막판까지 경합했던 홍준표 후보 선거대책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가까이서 겨뤄 본 윤 당선인의 가장 큰 강점으로 “솔직함과 소탈함”을 꼽은 그는 “그 솔직함에 포용이 얹어지면 강한 화력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3일 서울 서초동 개인 사무실에서 그를 만난 데 이어 29일 전화로 보충 인터뷰를 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만남이 대선 이후 19일 만에 이뤄졌다.

“소통의 첫걸음을 뗐다는 점에서 다행스럽다. 국민에게 이런 모습을 더 자주 보여야 한다.”

●탈청와대 보다 소통·타협 중요

-갈등의 복판에 청와대 이전 문제가 있다. 청와대에서 일해 본 사람으로서 이전이 필요하다고 보나.

“(당선인이) 옮기겠다고 했으니 옮겨야 하지 않겠나. 다만 이전의 목적을 좀더 생각했으면 한다. 윤 당선인이 내세운 이유가 크게 두 가지다. 국민 소통과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 나도 청와대에 있어 봤지만 대통령이 국민과 스킨십하고 대화하는 것, 분명히 중요하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대통령을) 반대했던 세력과의 대화, 소통, 타협이다. 그게 진정한 의미의 소통이다. 그게 된다면 어디에 거주하느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승자인 당선인이 좀더 적극적으로 손을 계속 내밀어야 한다. 지난 몇 주간 보여 준 신구 권력의 충돌은 매우 위험한 수위였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당선인 시절에 정부부처 조정 문제로 노무현 당시 대통령과 세게 충돌하지 않았나.

“(웃음) 우린 이 정도는 아니었다. 어찌 됐든 인수위 때 해야 될 게 너무 많은데 제대로 조명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지금 인수위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당연히 공약 재정비다. 어차피 당선인에게 주어진 시간은 5년이다. 그 5년 동안 대한민국을 어떻게 끌어나갈지 비전을 가다듬고 제시해야 하는 것은 인수위의 시간이다. 이 방향이 서면 공약은 자연스럽게 선택과 집중이 된다. 그런데 이 방향을 세우기까지 인수위 내부에서도 치열한 토론과 논쟁이 있어야 한다. 이 과정이 제대로 안 되면 임기 시작 후엔 돌이키기 쉽지 않다.”

-MB가 글로벌 금융위기를 안고 출발했다면 윤 당선인은 포스트 코로나라는 숙제를 안고 출발한다.

“코로나가 우리 사회에 가져온 가장 큰 위기는 양극화다. 윤 당선인은 보수정당의 후계자다. 양극화 문제는 진보보다 보수 정부가 이념을 뛰어넘어 훨씬 더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

-왜 그래야 하나.

“14세기에 흑사병이 돌았을 때 유럽 인구의 3분의1이 사망했다. 인구 구조 변화도 컸지만 그보다 더 컸던 건 교회 권위의 위기였다. 우리나라 코로나 확진자가 1000만명이 넘었다. 각자도생이다. 이렇게 되면 국민은 ‘국가가 왜 존재하는가’, ‘국가권력이 나에게 무엇을 해 주는가’라는 근원적인 불신과 회의에 빠지게 된다. 그러면 정책 효과가 반감된다. 특히 공정과 정의를 그토록 외쳤던 윤 당선인이 불평등 문제에 소극적이면 국민의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윤 당선인도 50조원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추진하는 등 취약계층 지원에 적극적이다.

“거기에 함정이 있다. 과거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때도 가장 큰 피해집단은 취약계층이었다.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 정부는 많은 돈을 풀었다. 그러자 통화량이 증가하면서 자산가치가 상승했다. 가진 자들은 더 이득을 보고 취약계층은 더 소외되면서 빈부격차가 더 커졌다. 얼마나 아이러니한가. 이번 코로나 위기도 똑같다. 소득 격차에 자산 격차까지 얹어져 양극화가 더 심해졌다. 50조원 추경은 필연적으로 국가부채 증가와 인플레이션을 야기한다.”

●재정건전성으로 경제쇼크 대비를

-돈을 풀지 말자는 얘기인가.

“돈을 풀되 재정건전성도 신경 써야 한다는 얘기다. 가계부채만 해도 1800조원이 넘고 미국은 빅스텝(큰 폭의 금리 인상)을 예고했다. 또 한번 ‘경제쇼크’가 올 수 있다. 여기에 대비하려면 재정건전성이 매우 중요하다.”

-양극화도 적극 해소하고 재정건전성도 적극 지키라는 것은 상충되지 않나.

“그렇지 않다. 선별 복지로 가자는 거다. 우리나라 복지지출 예산은 200조원이 넘는다. 적은 금액은 아니다. 그런데 너무 보편 복지로 가다 보니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치고 있는 거다.”

-경제관료들은 (선별복지를 위해) 걸러내는 비용이 더 든다고 반발한다.

“내가 국세청장도 해봤다. 작정하고 달려들면 (걸러내는 작업은) 충분히 가능하다. 분류가 어렵다는 것은 핑계이고 관료들이 정말 겁내는 것은 (선별복지로 갔을 때) 경계선상에 있는 사람들의 반발이다. 아슬아슬한 차이로 지원에서 탈락한 이들의 반발이 거세다 보니 이게 부담스럽고 무서워서 그냥 편한 길로 가고 있는 거다.”

-윤 당선인도 기초연금 40만원 인상 등 복지를 강조한다. 그런데 종합부동산세나 주식양도세 폐지 등 감세도 얘기한다.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우선은 지출 구조조정부터 해야 한다. 이걸로는 한계가 있겠지만 그렇다고 바로 증세로 넘어갈 필요는 없다. 그전에도 수단은 있다. 대표적인 게 비과세·감면이다. 우리나라에는 세금을 깎아 주고 예외시켜 주는 게 너무 많다. 오죽했으면 세무사들도 잘 모른다고 하지 않나. 비과세·감면 조항을 대폭 정비한 뒤 그러고도 모자라면 재정 적자를 늘리기보다는 증세에 나서야 한다. 부가가치세를 올리거나 최근 플랫폼산업이 급성장하고 있으니 새로운 세목(稅目)을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전임 정부 좋은 정책은 계승해야

-언짢게 들릴지 모르지만 새 정부를 ‘MB 시즌2’로 보는 우려의 시선도 있다.

“MB 정부에 공과가 존재하지만 (뒤이어 들어선) 박근혜 정부와의 대립각 때문에 과(過)가 더 부각된 측면이 있다. 자원외교 등 재평가될 측면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런 점에서 윤 당선인이 ABM(Anything but Moon·문재인 정부 정책만 아니면 된다)을 외치지 않고 전임 정부의 좋은 정책은 계승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말한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그럼에도 윤 당선인의 지지도가 50%가 채 안 된다. 정권 초기의 국정동력 약화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는데.

“MB 때 광우병 파동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지켜보면서 지금도 되새기는 고사성어가 군주민수(君舟民水)다. 리더는 권력(배)이지만 국민은 그 배를 띄우기도 하고 뒤집기도 한다. 민심의 무서움을 알아야 한다. 윤 당선인은 정치 신인이다. 좌고우면하지 않고 국민만 보고 갈 수 있다. 이건 확실히 윤 당선인만의 자산이다. 하지만 정책이라는 게, 정치라는 게, 그리 간단하지 않다. 지금은 슈퍼에서 감기약을 팔지만 MB 정부 때 이거 하나 추진하는 데 얼마나 갈등이 컸는지 모른다. 이해관계 조정은 상상 이상으로 복잡하고 힘들다. 윤 당선인이 약속한 국민연금 개혁은 이보다 100배는 더 큰 갈등이다. 그걸 해내야 하는 게 리더다. 나는 새 정부의 성공은 세 가지에 달려 있다고 본다.”

-세 가지?

“앞서 말한 포스트 팬데믹 대처와 국회와의 관계 설정. 그리고 외교다. 여소야대는 새 정부를 두고두고 힘들게 할 것이다. 야당과의 협치는 필수이고 현실이다. 국제사회는 미국과 중러를 중심으로 한 가치동맹으로 이미 양분됐다. 앞으로 더 급격히 재편될 것이다. 이런 국제질서 속에서 한반도 이익을 어떻게 극대화시켜 나갈 것이냐, 분명한 방향 제시가 필요한 시점이다.”

-MB 사면은.

“대통령과 당선인 간에 언급이 없었다지만 (사면이) 될 거라고 본다.”

■ 백용호 전 정책실장은

충남 보령에서 태어나 전북 익산에서 고등학교(남성고)를 나왔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 전액 장학금을 주는 중앙대 경제학과를 선택했다. 미국 뉴욕주립대에서 경제학 석·박사학위를 받은 뒤 서른 살에 대학(이화여대) 교수가 됐다. 경제정의실천연합 활동을 병행하다가 15대 총선 때 서울 서대문을에 출마했다. 낙선했지만 바로 옆 동네(종로)에 출마한 MB와 인연을 맺는 계기가 됐다. 공정거래위원장 때는 출자총액제한제를 폐지, 친기업 정서를 주도했다. 얼마 전 외국어대 석좌교수로도 임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