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사망피해 최소화 위해
거리두기 완화시 의료체계 과부하 우려
6인, 오후 9시 종전대로 유지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연장하기로 결정한 것은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 속도를 늦춰 중증·사망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전략에 따른 것이다. 오미크론이 정부 예측보다 더 빠르게 확산하고 있어 지금 거리두기마저 완화할 경우 지난해 12월처럼 의료체계에 과부화가 걸릴 수 있다. 따라서 오미크론 확산세를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낮춰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복안이다. 앞서 호주의 경우에는 지난 1월 오미크론 확산 우려에도 방역조치를 완화한 결과 누적 확진자가 12월~1월 한달 사이에 40만명에서 218만명으로 불어난 바 있다.

실제 4일 기준 국내 신규 확진자 수는 하루만에 4500여명 급증해 모두 2만7443명으로 3만명대에 육박하고 있다. 지난달 26일 처음 1만명을 넘어선 이후 일주일만인 지난 2일 2만명대로 올라섰고, 증가폭도 하루 1000~2000명 규모에서 4000여명으로 불어났다.

당초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서는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속도조절론과 완화론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방역의료분과 전문가들은 오미크론 확산세를 고려해 현행 거리두기를 유지하자는 의견을 낸 반면, 경제민생분과 위원들은 조치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보건복지부는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오미크론 유행 급증과 설 연휴 이후 영향을 고려해 현행 거리두기를 유지하자는 의견이 대다수였다고 한다. 정부가 이날 거리두기 수준을 유지한다는 방침을 밝히면서도 “다만, 의료체계 붕괴 및 사망자 급증 등의 위기상황이 예상되면 사적모임과 영업시간 제한 등 추가적인 강역 방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여지를 둔 것도 이같은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 결정에 따라 종전의 거리두기 조치는 7일부터 20일까지 2주간 그대로 시행된다.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식당·카페 등은 오후 9시까지, PC방과 파티룸, 마사지업소 등의 운영시간도 종전처럼 오후 10시까지다. 사적모임의 경우에도 종전과 같이 최대 6인까지 가능하고, 식당·카페의 경우에는 미접종자 1인 단독이용이 가능하다. 방역패스도 종전처럼 11종 시설에 대한 적용이 계속 유지된다. 각종 행사와 집회, 종교시설 등에 대한 조치도 종전과 같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설 연휴를 거치면서 오미크론의 확산세가 더욱 거침없이 상승하고 있어 지금은 ‘안전운전’이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거리두기를 일부라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고심 끝에 현재의 방역 조치를 2주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설 연휴의 여파를 정확하게 추산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하루하루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는 오미크론의 속도를 늦추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0시 기준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14.9%, 준중증병상 39.2%, 중등증병상 41.1%이며,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44.0%다. 재원 중인 위중증환자는 257명으로 전날보다 17명 줄었고 최근 1주일 연속 200명대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사망자는 24명 발생해 누적 6787명이며, 치명률은 0.77%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