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단기장교 복무기간 단축도 검토

학사 및 학군단(ROTC) 등 단기복무 장교 지원율이 크게 떨어지자 군 당국이 장려금을 대폭 인상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 단기장교의 복무기간 단축 방안도 검토된다.

●국방부, ROTC 활동비 월 8만원 신설

10일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단기복무 장교 장려금을 기존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50% 올리는 안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돼 심의 중이다. 매달 8만원(입영훈련기간 제외)의 ROTC 역량 강화 활동비도 신설된다.

ROTC 지원 경쟁률은 2014년 6.1대1에서 지난해 2.3대1로 급감했다. 지원율이 낮아지면 우수 장교 선발 풀이 축소되기 때문에 인센티브 확대 등 처우 개선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학사장교 40년째 36개월 복무 유지

하지만 병역 자원이 갈수록 줄고, 취업난도 심각해 상대적으로 복무 기간이 긴 단기장교를 택하는 인원이 급격히 늘어나기는 어려운 구조다. 병사 복무 기간은 18개월(육군 기준)까지 줄어든 반면, 학사장교는 40년째 36개월이 유지되고 있다. ROTC도 28개월을 복무해야 한다. 이에 군 당국도 단기장교의 복무 기간 단축 방안을 고민할 수밖에 없게 됐다.

국방부는 “단기장교 전체(학군·학사장교)를 대상으로 복무기간 단축 방안 검토를 진행 중”이라면서 “미래 인구급감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 환경, 단축에 따른 초임획득(단기장교 선발) 소요 증가, 전·후임자 교체기 지휘 공백 발생, 타 의무복무자와의 형평성 등을 식별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복무 기간 단축은 거스를 수 없다 해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군 내부에서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