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사장 선임에 국민 참여 보장하는 노력 없어”
전국언론노동조합이 14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국민참여 공영방송법의 이달 내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항의농성에 들어갔다. 언론노조 제공
언론노조는 이날 “민주당 송영길 당 대표와 미디어특위 대표 등이 국회 대표연설 등을 통해 공영방송 이사, 사장 선임에 대한 국민 참여 보장으로 정치권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후견주의를 타파하겠다고 대국민 약속을 했으나 실제 입법 노력은 전무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현재 국회에는 국민추천 방식으로 이사와 사장 선임 절차의 정치적 독립성을 강화하는 공영방송법 개정안을 비롯해 공영방송 지배구조개선안이 제출돼 있다. 그러나 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방송통신위원회는 기존법에 따라 KBS·MBC·EBS 등 공영방송사 이사선임 절차에 착수했다.
언론노조는 “민주당이 징벌적 손배제는 강행 처리하면서 가장 시급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계속 뒤로 미루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 할 수 없다”며 “언행 불일치를 반성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민주당이 지난 대선 공약이자 당 대표의 약속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서 다시 국민에게 지지를 요구하는 것이 과연 온당한가”라고 비판했다
언론노조는 민주당이 공영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7월 처리를 약속할 때까지 항의 농성을 중단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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