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훈토론회서 밝혀… 인사·민정수석 책임 시사 “전반적 점검 필요”

“3월 부동산 문제 알고도 임명, 대단히 안이”
김기표, 54억 대출해 90억대 부동산 매입
靑 ‘이너서클 봐주기 인사’ 정곡 찌른 송영길
“인사·민정, 잘 안다고 선의로 봐줘선 안돼”
“종부세 상위 2%, 징벌 아닌 ‘아너스 클럽’”
부동산 투기 의원 탈당 거부엔 “선당후사”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청와대에서 50억원이 넘는 ‘부동산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 빚투’ 논란으로 사퇴한 김기표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과 관련, 청와대를 향해 “부동산 문제를 3월에 알고 있었음에도 임명한 것은 대단히 안이한 태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송 대표는 “54억원이 넘는 돈을 대출해서 부동산을 산 사람을 반부패비서관에 임명했다는 것은 자기들 잘 아는 사이니까, 선의로 안이하게 봐주는 검증이 되지 않았나 싶다”며 정곡을 찔렀다.

“집 가진 사람 죄악시 태도 좋지 않아”송 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청와대 인사의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야 하느냐는 질문에 “인사수석이나 민정수석 전체를 전반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송 대표는 “이너서클이니 그냥 봐주고 넘어가는 것이 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투기 논란으로 임명 3개월 만인 지난달 27일 사퇴한 김기표 전 비서관은 최근 공개된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에서 50억여원을 대출받아 아파트와 상가 등을 사고 개발 지역 인근 맹지를 매입하는 등 90억원대 소위 ‘영끌’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그는 최근 시민단체로부터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당했다.

부동산 재산은 91억 2000만원, 금융 채무는 56억 2000만원에 달한다. 50억원대 ‘영끌 빚투’로 부동산을 사들인 셈이다. 서울 강서구 마곡동 상가 2채만 65억 5000만원에 달한다.

당시 청와대는 “부동산 투자 시점이 과거 변호사로 일하던 때”라며 김 전 비서관을 두둔했었다.

문재인 정부 첫 법제처장을 지낸 김외숙 인사수석비서관은 2019년 5월 현 정권의 두 번째 인사수석으로 발령이 났다. 문 대통령과는 1992년 사법연수원을 나온 이후 직접 연락하고 찾아가 부산에서 노동인권변호사로 함께 일하며 20년 넘게 오랜 인연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민주당 안팎에서도 ‘내로남불’ 우려가 터져 나왔고 정의당 역시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부패를 엄격하게 관리해야 할 자가 부동산 투기 의혹에 연루된 것은 한 마디로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격”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은 청와대를 향해 “인사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무능하고 무책임한 것”이라면서 “알고도 묵인했다면 명백한 ‘내로남불’이고 시민을 기만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송 대표는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수석이 부동산에 너무 안이하게 대응했다”면서 “세금을 징벌적 수단으로 쓰면 조세저항이 일어난다. 집 가진 것을 죄악시하는 태도는 좋지 않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을 주택 공시가격의 상위 2%로 조정하는 법 개정안 당론과 관련한 비판에 “부자감세라는 논리는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또 ‘2%와 98%를 편가르기한다’는 지적에는 “2%로 제한하는 것은 징벌적 개념이 아닌 ‘아너스 클럽’, 명예로운 클럽이다”라면서 “돈 열심히 벌어 세금 내는 사람은 공동체 재원을 부담해주니 고마운 것 아닌가 하는 분위기를 만들자는 취지”라고 말했다.‘이대남’ 겨냥 “군대 모병제로 가야”
“월급여 현실화…내년 최대 50% 인상”
송 대표는 국민권익위원회 전수조사 결과 부동산 의혹이 제기된 당 소속 의원 12명 전원에게 탈당을 권유했으나 일부가 반발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한 달 이내에 경찰이 (사건을) 신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하며, (의원들을) 최대한 설득해 선당후사 관점에서 수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탈당 불응시 징계절차를 거쳐 출당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는 “더 반발이 있을 것”이라면서 “정무적으로 해결할 것”이라고 답했다.

송 대표는 20·30 표심, 특히 ‘이대남’ 민심에 구애하기 위한 방안으로 “군대는 모병제로 장기적으로 가야 한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병장 월급을 최저임금의 30%로 올렸는데, 월급여를 현실화해야 모병이 가능하다. 내년에 최대 50%까지 가고, 100%까지 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