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임기는 내년 5월 9일 끝난다. 1년 조금 못 남았다. 앞선 정부들처럼 국정운영 백서 작업을 시작했거나 곧 시작해야 한다. 그 백서에 선의였지만 예상치 못했던 부작용, 때론 정반대 효과가 나타난 정책들이 결정됐던 과정과 그 이후 현상, 그리고 평가 등이 꼭 담겨야 한다. 그래야 지금이라도 오류를 고칠 수 있다.

임기 동안 뒤집힌 임대사업자제도를 따져 보자. 국토교통부는 2017년 12월 ‘집주인과 세입자가 상생하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발표된 8·2대책의 구체안이었다. 당시 정책 라인은 김수현 전 청와대 사회수석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김 전 수석은 이어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실행도 챙겼다. 그는 2011년에 쓴 책 ‘부동산은 끝났다’에서 다주택자들에 대해 ‘너무 많은 세금을 깎아 준다는 비난까지 받고 있는(취득세·재산세 인하, 종부세 면제, 양도세 중과 배제) 공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보다는 이미 종이호랑이에 불과한 양도세마저 없애 달라고 떼를 쓰고 있다’고 썼다. 그런데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장려한다며 장기보유특별공제 비율을 올리는 등 세금 혜택을 더 줬다. 세금 깎아 달라고 떼쓴다던 다주택자가 사업자가 되면 변할 거라고 생각했나.

사업자가 되면 다주택자 대출 규제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쉬워진다. 해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는 사업자로 등록해 집을 사들이는 촉매제가 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문재인 정부 3년간 서울 아파트값이 58% 올랐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민간임대사업자제도를 없애겠단다.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를 통해 정부는 무엇을 얻었나. 민간임대의 77%인 다세대주택, 원룸 등의 세입자는 최대 8년 장기임대가 가능했다. 그 공백을 채울 방안은 있나.

문재인 정부 들어 최저임금은 2018년 16.4%(1060원), 2019년 10.9%(820원), 2020년 2.87%(240원), 2021년 1.5%(130원)씩 올랐다. 초대 정책실장인 장하성 중국대사조차 2018년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인상률이) 생각보다 높았다. 솔직히 깜짝 놀랐다”며 남의 일처럼 말했다. 4년 동안 시간당 2250원이 오른 것보다 속도가 문제였다. 최저임금은 대기업은 물론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도 맞춰 줘야 하는 금액이다. 2018~2019년에 1880원이 오르면서 자영업자들은 준비하거나 적응할 기회를 잃었다. 이렇게 올리면 고용 능력이 줄어들 경우 ‘나 홀로 사장’이 되거나 사업을 접어야 한다.

실제 자영업자는 2018년 563만 8000명, 2019년 560만 6000명, 지난해 553만 1000명으로 줄었다.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398만 7000명→415만 9000명)가 늘었지만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165만 1000명→137만 2000명)는 줄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디지털화로 여력을 잃어 가는데 코로나19까지 겹쳐서다.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중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다지만 이렇게 내몰린 구조조정이 답인가.

적응 기간을 줘도 제대로 안 될 때가 있다. 그래서 더 따져 봐야 한다. 대학강사 처우를 개선하려고 마련된 고등교육법 개정안(강사법)은 강사에게 교원 지위, 방학 중 임금과 퇴직금을 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년간 재임용을 보장하는 내용이다. 2011년 만들어졌지만 세 번 미뤄져 2019년 2학기부터 시행됐다. 대학은 꾸준히 강사를 줄였지만 시행은 대량 해고를 불렀다. 2019년 2학기 대학 등록 강사가 1년 전보다 2만명가량 줄었다. 내년 1학기면 재임용을 보장하는 3년이 끝난다. 올해부터 시작된 신입생 급감으로 대학들이 위기다. 어떤 후폭풍이 예상되고,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따져 보고는 있는가.

청년 채용 축소 여부와 공정성 논란을 부른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일괄 정규직화, 세계 1위 평가를 받는 원전을 수출은 하지만 국내에서는 안 된다는 탈원전, 발의한 국회의원도 실질적 경제수장인 정책실장도 법 통과 직전 올려서 피한 전월세 상한제 등 잘잘못을 따져 봐야 할 정책이 곳곳에 널렸다. 좋은 의도이니 결과도 좋을 것이라는 믿음은 착각을 넘어선 오만이다. 수많은 이해관계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움직인다. 본인들도 그러지 않았나.

시장은 끊임없이 변하는 생물이다. 그래서 섣부른 이상주의가 아닌 탄탄한 현실주의가 필요하다. 가슴이 뜨겁다고 차가워야 할 머리가 뜨거워지면 그 정책은 실패한다. 써야 할 백서에 임기 내내 논란을 부른 대책들의 기승전결을 상세히 기록하라. 그게 뒤죽박죽 대책의 실험 대상으로 전락한 국민을 위한 최소한의 도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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