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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첫 특별감찰관 나오나… 靑 “與에 후보 추천 요청”

文정부 첫 특별감찰관 나오나… 靑 “與에 후보 추천 요청”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21-05-17 22:28
업데이트 2021-05-18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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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희 “취임 후 5번째 요청… 여야 협의를”
“청문회 관련 野 반발에 대한 유화책” 분석

인사말 하는 이철희 정무수석
인사말 하는 이철희 정무수석 19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철희 정무수석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4.19 연합뉴스
청와대가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에게 특별감찰관 후보자를 추천해 달라고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에 매달리느라 부정적이었던 여당도 호의적으로 돌아서면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줄곧 공석이었던 특별감찰관이 임명될지 관심이 쏠린다.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은 17일 MBC라디오에서 특별감찰관 문제에 대해 “대통령이 왜 안 하느냐고 공박하면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이라며 “(어제) 여당 원내대표에게 ‘대통령 뜻이 분명하니 야당과 협의해서 특별감찰관 후보 3명을 추천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드렸다”고 밝혔다. 이 수석은 이번 요청이 문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17년 5월 이후 다섯 번째라며 “대통령 의지가 없는 게 아니라 국회가 여야협의를 통해서 추천해 주는 게 있어야 대통령이 임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출범한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친인척과 수석비서관급 이상을 감찰하는 역할을 한다.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을 감찰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처음이자 끝으로 공석인 상태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선 공수처·후 특별감찰관’이란 목표 아래 그동안 공수처 입법에 전력을 기울였다. 공수처와 특별감찰관의 기능이 중첩되기 때문에 공수처가 특별감찰관을 흡수할 것으로 내다봤다. 청와대가 특별감찰관을 공개적으로 요청한 데 대해 국민의힘에 대한 유화책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인사청문회 정국으로 인한 야당의 반발을 누그러뜨리려는 시도로 읽힌다.

민주당은 청와대 요청에 따라 추천 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특별감찰관은 국회가 3명의 후보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하면,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 민주당 관계자는 “윤 원내대표가 요청을 받은 만큼 야당과 특별감찰관 후보자 추천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임명 절차를 서두르라고 촉구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권력형 비리를 막을 수 있는 더 실효적인 제도와 기구를 무려 4년 동안이나 무력화시킨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21-05-1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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