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金, 어젯밤 사의표명… 굉장히 엄중한 상황 감안”

金 “국민께 크나큰 실망, 죄송하기 그지 없다” 사과

후임 이호승 경제수석… 기재부 출신 첫 정책실장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전세보증금 인상 논란’을 빚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을 전격 경질하고, 후임에 관료출신 이호승 경제수석(행시 32회)을 임명했다.

앞서 김 실장은 지난해 임대료 인상 폭을 5%로 제한하는 임대차 3법 시행 직전 본인 소유의 서울 강남구 청담동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을 14.1% 올린 사실이 전날 확인되면서 도덕적 비판을 받았다. 김 실장은 현 정부 첫번째 공정거래위원장으로 2년간 재임한 뒤 2019년 6월부터 정책실장을 21개월간 역임했다.

문 대통령이 구설에 오른 장관이나 참모진 인선을 하루 만에 속전속결로 교체한 것은 처음 있는 일로, 그만큼 흉흉한 ‘부동산 민심’과 전세 세입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무겁게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4·7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가뜩이나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열세에 놓인 상황에서 터진 초대형 악재를 서둘러 진화하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나온다.

아침까지만 해도 김 실장이 경질될 것이란 기류는 외부에서 감지되지 않았다. 전세금을 올렸다고는 하지만,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기 때문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어젯밤에 김상조 실장이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사임 뜻을 전했고, 오늘 아침에 대통령에게 직접 사임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굉장히 엄중한 상황을 감안한 것이라고 보면 된다”면서 “우선 본인이 이런 지적을 받는 상태에서 오늘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시작해서 이 일을 맡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는 강력한 사임 의사가 있었습니다”고 했다.

김 실장은 “투기근절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할 이 엄중한 시점에 국민들께 크나큰 실망을 드리게 된 점 죄송하기 그지 없다”면서 고개를 숙였다. 그는 “청와대 정책실을 재정비해 2.4 대책 등 부동산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빨리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대통령을 모신 비서로서 해야 할 마지막 역할이라고 생각했다”면서 “다시금 송구하다”고 거듭 사과했다.

유영민 비서실장은 “이호승 수석은 재난지원금과 한국형 뉴딜,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으며, 치밀한 기획력과 꼼꼼한 일처리로 신망이 높다”면서 “탁월한 전문성과 균형감각을 보유하고 있어. 포용국가 실현 등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현 정부들어 기획재정부 관료가 정책실장에 임명된 것은 처음이다. 전임자인 장하성, 김수현, 김상조 정책실장은 모두 교수 출신이었다. 광주 동신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김 신임 실장은 기재부에서 정책조정국장과 경제정책국장, 1차관 등을 거쳤고, 청와대에서도 일자리기획비서관과 경제수석 등 중책을 맡으며 승승장구한 엘리트 관료 출신이다.

전자관보 등에 따르면 김 실장은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 중인 청담동 한신오페라하우스 2차 아파트(120.22㎡)를 전세로 주고, 서울 성동구 금호동 두산아파트(145.16㎡)에 전세로 살고 있다. 김 실장은 지난해 7월 29일 청담동 아파트의 세입자와 계약을 갱신하면서 기존 전세금(8억 5000만원)에서 14.1% 올린 9억 7000만원을 받기로 했다. 잔금은 같은 해 8월 지급됐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부동산을 비롯한 경제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그가 임대차 3법 시행 이틀 전 계약을 했다는 점에서 비판이 제기됐다. 당시 상다수 집주인들이 임대차 3법 시행 전 전세금을 대거 올리면서 전셋값이 폭등하는 부작용을 빚기도 했다.

전날 청와대 관계자는 “양쪽 집 모두 계약 만료시기가 비슷했는데, 금호동 아파트의 경우 집주인의 요구로 전세보증금이 두 차례에 걸쳐 2억원 넘게 올라 자금 마련을 위해 불가피하게 청담동 아파트를 올려받은 것으로 안다”면서 “주변 시세보다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해명했다.

관보를 보면 김 실장의 금호동 아파트 전셋값은 2019년에 3억 3000만원이었으나, 같은 해 1억 7000만원, 그리고 2020년에 5000만원을 추가로 지급했다. 또 김 실장의 집과 같은 면적의 청담동 한신오페라하우스 2차는 지난해 5월과 8월, 11월 3건의 전세 거래가 이뤄졌는데, 모두 12억 5000만원이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