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서울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0억 8192만원으로 한 달 만에 2084만원 올랐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은 6억 708만원이었다. 불과 3년 9개월 만에 4억원이 넘게 뛴 것이다. 서울의 평균 주택 전셋값도 4억 4522만원으로 한 달 만에 620만원 상승했다.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지난달 5억 9829만원으로 현 정부 출범 당시 4억 2618만원보다 1억 7000만원가량 더 뛰었다. 시민들이 내야 하는 주거비 부담이 한층 커졌다는 뜻이다. 인정하자. 문재인 정부의 주거정책은 실패했다.

정부가 내놓는 정책이 모두 효과를 거두기는 어렵다. 하지만 시민들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 실패했다면 그 이유를 꼼꼼히 따져 봐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시민들의 삶을 갉아먹기 때문이다.

시간을 돌려 2017년 5월로 가 보자. 첫 번째로 정책 방향을 잘못 잡았다. 대통령 선거 이후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빠르게 상승하는 상황에서 등판한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울 집값이 뛴 이유가 집이 없어서가 아니라 투기 때문이라고 규정하고 서울에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에 귀를 닫았다. 하지만 정부가 주택 공급에 나서지 않겠다는 사인을 보내자 서울 아파트값은 더 뛰었고, 그제서야 서울과 수도권에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정책 방향을 선회했다. 한마디로 처음 정책 방향을 엉뚱하게 잡은 것이 지금까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로 정책의 세밀함도 없었다. 정부는 초기 주택임대사업자 양성을 통해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며 취득세와 재산세, 양도세 등의 혜택을 줬다. 대신 임대료 상승폭을 연간 5%로 제한해 전월세 시장의 안정을 추구했다. 하지만 개인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게 대출을 틀어 잠그면서도 주택임대사업자에게는 대출 규제를 열어 놨다. 한마디로 주택임대사업자들이 대출을 받아 집을 여러 채 살 수 있는 구조를 정부가 열어 준 것이다. 주택임대사업에 대한 혜택을 줄 당시 주택정책의 키는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쥐고 있었다.

세 번째로 정책의 일관성도 없었다. 정부는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가 주택임대사업자들의 부동산 매입 문제를 지적하자 허둥지둥 제도를 바꿔 사실상 사업을 못 하게 만들었다. 그러자 주택임대사업자들은 자신들의 사업 등록을 폐기하고 전세값을 올려 받았다. 주택임대차보호 3법이 있었지만 제도가 시행되는 시간적 공백이 발생하면서 지난해 전셋값은 ‘억’(億) 소리 나게 뛰었다. 주택임대사업자 제도의 폐기와 임대차 3법은 현 여당이 강하게 밀어붙였다. 정치적 신념인지, 표를 위한 행동인지 알 수 없지만 시민들의 삶이 팍팍해진 것은 사실이다.

네 번째로 안에 도둑도 있었다.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3기 신도시 건설 사업을 추진했는데, 사업의 주체가 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 중 일부는 땅투기를 하고도 부끄러운 줄을 모른다. 특히 투기에 나선 LH 직원들은 보상업무를 맡고 있는 이들이다. 한마디로 자신들이 보상을 노리고 땅투기를 해서 얻는 이익이 신도시 아파트 분양을 꿈꾸는 신혼부부의 주머니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이다. 시민들의 지갑을 털고 반성하지 않는다면 도둑과 다를 바 없다. 여기에 이를 관리·감독해야 하는 정부는 시민단체의 문제 제기 전까지 무사안일로 일관했다.

지난 4년간 주택 정책은 초동 대처와 방향, 세밀함, 일관성, 도덕성 어느 것 하나 갖추지 못했다. 사실 비판하자면 앞선 정부도 잘한 것은 없다. 하지만 이전 정부의 잘못이 있다고 현 정부의 과오가 덮이지는 않는다. 진보와 보수, 여야를 떠나 지난 정책의 무엇이 문제였는지 기록하고 다시 반복하지 말자. 집값·전셋값은 좌우의 문제가 아닌 삶의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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