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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文 “가덕신공항, 가슴 뛴다”에 심상정 “가슴 내려앉았다”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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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1-03-05 18:01 국회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국회 본회의서 밝혀

“대통령, 가덕도까지 가서 입도선매식
입법 압박, 사전 선거운동 논란 자처”
“가덕도 신공항, 文정부의 4대강 사업”
국토부 “안전 문제 등 반대 안하면 직무유기”

文, 25일 부산행 “가덕신공항 반드시 실현”
가덕도신공항 건설법안 반대 토론 나선 정의당 심상정 의원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2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반대 토론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25일 부산신항 다목적부두에서 동남권 메가시키 구축 전략 보고에 참석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모습. 2021.2.26 연합뉴스·서울신문

▲ 가덕도신공항 건설법안 반대 토론 나선 정의당 심상정 의원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2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반대 토론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25일 부산신항 다목적부두에서 동남권 메가시키 구축 전략 보고에 참석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모습. 2021.2.26 연합뉴스·서울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부산에서 열린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 보고’에 참석, 어업지도선을 타고 가덕도 공항 예정지를 시찰하고 있다. 2021. 2. 25 도준석 기자 pado@seoul.co

▲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부산에서 열린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 보고’에 참석, 어업지도선을 타고 가덕도 공항 예정지를 시찰하고 있다. 2021. 2. 25 도준석 기자 pado@seoul.co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26일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부산에 내려가 가덕도 신공항 예정지를 둘러보며 “가슴이 뛴다”고 말한 데 대해 “가슴이 내려앉았다”면서 “가덕도 사업이 문재인 정부의 4대강 사업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이명박 정부 당시 추진된 4대강 사업은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2조원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보 설치 등을 통해 물 흐름이 막히면서 녹조 현상이 심해지는 등 환경 훼손 문제가 불거지고 사회적 논란을 빚었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초 국회 제출한 보고서에서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는 4대강 사업보다 더 많은 28조원의 예산이 투입되지만 절차상 하자로 인한 안전성 문제가 생길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었다.

“18년간 논의 과정 파쇄기에 넣어버려”
“입지 선정 법으로 ‘알박기’ 전례 없어”


심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처리를 앞두고 반대 토론에서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 사업 때 꼼수를 동원해 예비타당성(예타) 제도를 훼손했는데 이번 특별법은 예타 제도의 명줄을 아예 끊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정부에서 반대 의견이 지배적이라면 대통령은 선거에 혈안이 된 여당 지도부에 신중한 입법을 주문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대통령은 가덕도까지 가서 장관들을 질책하고 입도선매식 입법을 압박하고 사전 선거운동 논란을 자처했다”면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또 “지난 18년간의 논의 과정은 파쇄기에 넣어버리고 절차도 생략하고 어떤 공항인지도 모르고 입지 선정을 법으로 알박기하는 일은 입법사에 전례가 없던 일”이라면서 “법이 통과된다면 집권여당이 주도하고 제1야당이 야합해 자행된 입법농단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 반대토론 마친 정의당 심상정 의원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표결을 앞두고 반대 토론을 마친 뒤 자리에 앉고 있다.       심 의원을 비롯한 정의당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장에서 모니터 앞에 ‘가덕도 말고 코로나 손실보상!’이라고 적은 손팻말을 내걸었다. 2021.2.26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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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덕도 신공항 건설 반대토론 마친 정의당 심상정 의원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표결을 앞두고 반대 토론을 마친 뒤 자리에 앉고 있다.
심 의원을 비롯한 정의당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장에서 모니터 앞에 ‘가덕도 말고 코로나 손실보상!’이라고 적은 손팻말을 내걸었다. 2021.2.26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부산에서 열린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 보고’에 참석, 어업지도선을 타고 가덕도 공항 예정지를 시찰하고 있다. 2021. 2. 25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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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부산에서 열린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 보고’에 참석, 어업지도선을 타고 가덕도 공항 예정지를 시찰하고 있다. 2021. 2. 25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文, 가덕도 해상서 “국토부 의지 가져야”
변창흠 “송구, 신공항 추진 최선 다할 것”


문 대통령은 지난 25일 가덕도 인근해상 선상에서 신공항 예정지를 둘러보며 “신공항 예정지를 눈으로 보고, 메가시티 구상을 들으니 가슴이 뛴다”면서 “계획에서 그치지 않고, 반드시 실현시키도록 하자”며 국토교통부의 의지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가덕신공항은 기재부부터 여러 부처가 협력해야겠지만, 국토교통부가 ‘역할 의지’를 가져야 한다”면서 “사업 방향이 바뀌어 국토부 실무진의 곤혹스러움이 있을 것이다. 그 곤혹스러움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국토부가 의지를 갖지 못하면, 원활한 사업 진행이 쉽지 않을 수 있다”면서 “2030년 이전에 완공시키려면 속도가 필요하다. 국토부가 책임있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가덕신공항의 필요성에 대해 그 논의는 2002년 129명이 사망한 김해공항 돗대산 민항기 추락 사고가 출발이라고 설명했다. 신공항 논의의 근본은 안전성에 있으며, 사업을 키워 동남권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제2 관문공항의 필요성도 여전하다고 덧붙였다.

또 인천공항을 지방의 1000만명이 이용하는 불편함을 그대로 둘 수 없다고 지적했다. 철도 종착지인 부산에 관문공항을 갖추면 세계적인 물류거점이 될 수 있고, 국가균형발전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문 대통령은 부연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일부 언론에서 마치 국토부가 가덕신공항을 반대한 것처럼 비춰져 송구하다”면서 “법안이 통과되면 가덕도 신공항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보고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부산에서 열린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 보고’에 참석, 어업지도선을 타고 가덕도 공항 예정지를 시찰하고 있다. 2021. 2. 25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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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부산에서 열린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 보고’에 참석, 어업지도선을 타고 가덕도 공항 예정지를 시찰하고 있다. 2021. 2. 25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당정청 지도부가 25일 부산에서 열린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 보고회에 참석, 어업지도선을 타고 가덕도 공항 예정지를 시찰하며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다. 왼쪽부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문 대통령, 이 권한대행, 김태년 당 원내대표, 김경수 경남지사,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이광재 당 K뉴딜위원회 총괄본부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부산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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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당정청 지도부가 25일 부산에서 열린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 보고회에 참석, 어업지도선을 타고 가덕도 공항 예정지를 시찰하며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다. 왼쪽부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문 대통령, 이 권한대행, 김태년 당 원내대표, 김경수 경남지사,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이광재 당 K뉴딜위원회 총괄본부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부산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국토부 “가덕도 예산 28조 대폭 증가”
“안전사고 위험성 크게 증가” 반대 표명


앞서 가덕도 신공항 사업의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이달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을 만나 이번 사업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담은 분석보고서를 전달한 것으로 지난 24일 알려졌다.

국토부는 16쪽가량의 보고서 안의 ‘부산시 가덕도 신공항 타당성 검토’ 항목에서 안정성, 시공성, 운영성, 경제성 등 7가지 항목을 들며 신공항 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가덕신공항의 안전성과 관련, 국토부는 “진해 비행장 공역 중첩, 김해공항 관제업무 복잡 등으로 항공 안전사고 위험성이 크게 증가한다”고 우려했다.

또 “복수 공항의 운영으로 현재 김해공항 국내선 항공기의 돗대산 추락 위험성 해소가 불가능해, 영남권 신공항 건설 목적과 배치된다”라고 적시했다.

국토부는 시공성 차원에서도 “가덕도는 외해에 위치해 난공사, 대규모 매립, 부등침하 등이 우려된다”고 적었다.

운영성 측면에서는 “항공사는 국제선만 이전할 경우, 항공기 운영 효율성이 떨어지고 환승객 이동동선 등이 증가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다”고 썼다.
“선거용 신공항 절대반대” 피켓 시위  25일 오후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가덕도 신공항 반대’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등에 메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부산 뉴스1

▲ “선거용 신공항 절대반대” 피켓 시위
25일 오후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가덕도 신공항 반대’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등에 메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부산 뉴스1

그러면서 “국제선만 도심 외곽으로 이전했던 도쿄, 몬트리올 등 공항이 운영 실패로 결국 통합 운영으로 전환했다”면서 “환승 체계가 열악하면 관문 공항으로서 위상이 저하된다”고 명시했다.

부산시가 발표한 가덕신공항 안은 활주로 1본의 국제선만 개항하고 국내선은 김해공항만 개항하도록 했는데, 이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국토부의 지적이다.

국토부는 그러면서 가덕도 신공항이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듯 ‘동남권 관문공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국제선과 국내선, 군 시설 등을 갖추어야 하고, 이 경우 사업비가 28조 7000억원에 이른다는 추산을 담았다.

부산시가 추산한 7조 5000억원 가량의 예산보다 대폭 늘어난다는 지적이다.

국토부는 이 부산시안조차도 “예산 역시 공사비 증액분 누락, 단가 오류 등 문제가 있다”면서 “공항공사·전문가 등이 재산정하면 약 12조 8000억원으로 추산된다”고 적었다.

국토부 “절차상 문제 있는 가덕신공항
특별법 반대하지 않는 건 직무유기”


국토부는 보고서 뒷부분 참고자료로 ‘공무원의 법적 의무’를 적시하기도 했다.

국토부는 “절차상 문제를 인지한 상황에서 가덕신공항 특별법에 반대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할 수 있고, 성실 의무 위반(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의무) 우려도 있다”며 사실상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가덕도신공항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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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덕도신공항 조감도.

“가덕신공항 조기 건설” 이낙연(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이지후(오른쪽 두 번째) 가덕신공항시민추진단 상임대표로부터 부산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통과 촉구 서한을 전달받은 뒤 피켓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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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덕신공항 조기 건설”
이낙연(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이지후(오른쪽 두 번째) 가덕신공항시민추진단 상임대표로부터 부산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통과 촉구 서한을 전달받은 뒤 피켓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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