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 브리핑

한국 내 이란 동결자금 관련 “韓과 협의중”
이인영 “인도주의 문제, 대북제재서 빼야”
이 “北 제재하려면 제재 성과 있는지 봐야”미국 국무부가 24일(현지시간) 한국 내 이란 동결자금과 관련해 미국과의 협의를 재차 강조하면서 “한국은 이란뿐만 아니라 북한과 관련해서도 제재 이행에 필수적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외신기자간담회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북한 주민들이 미래를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인도주의를 문제를 포함한 대북제재 완화를 거듭 촉구했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국 내 이란 동결자금과 관련한 질문이 나오자 “지금은 새로 발표할 것이 없다”면서 “한국 정부는 10억 달러를 이란에 내주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했으며 우리는 한국과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 외교부는 성명을 내고 한국에 묶인 이란 자산은 미국과 협의 후에, 협의 이후에만 풀릴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이란 정부는 한국 내 동결자금 중 약 10억 달러를 돌려받을 것이라고 밝혔으며 한국은 이 문제가 대이란 제재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과 협의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한국은 (미국의) 필수적 파트너”라면서 “한국은 이란과 관련해서만이 아니라 북한과 관련해서도 제재 이행에 필수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 이후 추가 제재와 인센티브 등 동원 가능한 수단을 모두 살펴보면서 대북접근을 가다듬고 있다.미 “한미훈련 방어적…오늘밤에라도
싸울 준비돼 있는 준비 태세 보장 방법”미국 국방부는 또 이날 한미연합훈련이 방어적 성격이라고 강조하면서 준비태세 유지 등을 염두에 두고 규모와 시점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 국방부 대변인은 “군사적 준비태세는 (미국) 국방장관의 최우선순위”라면서 “우리의 연합훈련은 동맹의 연합 준비태세를 보장하는 주요한 방법”이라고 답했다.

그는 이어 “이러한 훈련은 도발적이지 않고 방어적 성격이며 오늘밤에라도 싸울 준비가 됐음을 보장하기 위한 동맹의 준비태세를 유지하려는 것”이라면서 “훈련의 규모와 범위, 시점에 대한 어떤 결정도 이러한 요소들을 염두에 두고 양자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미연합훈련이 도발적이지 않고 방어적 성격이라는 설명은 ‘도발적 전쟁연습’이라는 북한의 주장에 우회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이인영 “대북제재 유연 적용해야
비핵화 협상 촉진” 완화 주장“한미훈련, 항구적 평화 부합해야”

앞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 3일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우리 정부가 종전선언이 비핵화 협상 촉진제라고 했는데 경우에 따라선 제재를 유연하게 적용하는 것이 비핵화 협상을 촉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며 대북제재 완화를 주장했다.

이 장관은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대북 추가 제재를 외교적 인센티브와 함께 언급한 데 대해 “추가 제재를 얘기하려면 그동안의 제재가 어떤 성과를 만들어냈는지 한번 평가할 시점이 됐다”면서 지적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 시절 제재 강화와 완화를 적절히 배합하며 ‘김정은 위원장이나 주민들이 그들의 미래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것들도 중요하다’고 말한 점도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3월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상황과 도쿄올림픽, 미국 신정부의 대북정책, 전시작전권 환수 절차 등 종합적 측면을 고려할 것”이라면서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에 부합하는 방향에서 정부 입장을 정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이인영 “코로나 완화되면
금강산 개별 방문부터 재개 희망”이 장관은 지난 20일에는 대북정책을 수립 중인 미국 바이든 행정부에 대해 “ABT(Anything But Trump), 트럼프 정부와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 주목하고 있다”면서도 “(정책 수립에) 너무 긴 시간이 걸려 그사이 북쪽에서 다른 반발의 변수들이 생기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인도주의 문제는 대북 제재 대상에서 주저 없이 제외돼야 한다”면서 “인도주의 문제는 북한의 정권이나 핵 개발 과정과는 철저히 다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미국 하와이대 한국학연구소 주최로 열린 웨비나 ‘코리아비전 대화 시리즈’에서 “미국의 민주당 정부도 인도주의 문제에 대해서는 (정치·군사적 상황과 별개로 다뤄져야 한다는 데)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라며 “제재 문제를 좀 더 유연하게 접근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북한과의 보건 협력과 남북 철도·도로 협력도 언급했다.

그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상황이 완화되면 금강산에 대한 개별 방문부터 재개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면서 “보건의료협력과 민생협력이 어느 정도 활성화되면, 지금은 유엔이 제재를 적용하고 있는 비상업용 공공인프라 영역 정도는 제재를 풀어주는 데 국제사회가 공감대를 형성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한국인 관광객 피격 사건으로 중단됐던 금강산 관광 문제에 대해 “국제사회가 제재의 시각을 유연하게 바꿨으면 좋겠다”면서 “단체관광이 아니라 개별적 방문 형태를 띤다면 인도주의에 부합하기도 하고, 제재 대상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일 것”이라고 설명했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