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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데스크 시각] 닭장이 아니라 안식처를 원한다/김승훈 경제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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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1-02-23 02:10 데스크 시각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김승훈 경제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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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훈 경제부 차장

서울 강서구의 ‘나홀로 아파트’에 살았을 때다. 빌라를 허물고 지은 건물로, 12층 높이에 원룸(2~5층)과 아파트(6~12층)가 섞여 있었다. 원룸은 16가구, 아파트는 14가구였다. 총 30가구인데 주차 공간은 고작 8면이었다. 아파트와 원룸 입주자 간에 주차를 두고 연일 날 선 공방이 벌어졌다. 아파트 입주자들은 건물주가 원룸 입주자들의 경우 주차하지 않는 조건으로 세를 놨다며 원룸 입주자들의 주차를 막았고, 원룸 입주자들은 그런 조건을 들은 적이 없다며 차를 댔다. 말 그대로 하루하루가 ‘주차 지옥’이었다.

인근 나홀로 아파트와 원룸 건물 상황도 비슷했다. 턱없이 부족한 주차 공간 탓에 매일 주차대란이 빚어졌다. 늦은 밤이나 아침 출근 시간 때 차를 빼라는 경적 소리와 고성은 다반사였다. 도로나 골목 불법주차도 일상이었다. 화재 때 소방차 진입은 언감생심이었다. 집 주변 일대는 과거 저층 주거지(빌라)와 모텔이 밀집해 있었다. 2011년을 전후해 모텔을 허물거나 빌라 두세 채를 묶어 12~15층 높이의 나홀로 아파트와 원룸을 지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원룸과 아파트가 섞인 나홀로 아파트와 원룸 건물들이 우후죽순 늘어났다. 집과 집 사이의 빈틈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다닥다닥 붙어서 늘어섰다.

건물주들은 주차 공간 확보 같은 건 내동댕이쳤다. 정부에서 서민과 1·2인 가구 주택 공급이라는 미명 아래 주차 공간 확보를 대폭 완화했기 때문이다. 원룸에 사는 20대 직장인들과 대학생들은 자가용을 타지 않고 대중교통만 이용할 것이라는 전제와 아파트 입주민들이 모두 다 자가용을 소유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작용했다고 한다. 주택 수를 늘리는 데만 급급한 나머지 젊은층의 소비 경향을 도외시했다. 요즘은 집은 없어도 차는 있어야 하는 ‘마이 카’ 시대다. 홀로 사는 직장인들 중에는 빚을 내서라도 외제차를 모는 이들도 부지기수다. 탁상공론도 이 정도면 4차원을 넘어 고차원 수준이다. 자치구에서는 70%까지 완화했다고 하는데, 30가구에 주차 공간 8면(26.6%)도 가능했던 것을 보면 꼼수가 판을 쳐도 되는 법의 허점이 있었던 것 같다.

전철역까지 걸어서 10분, 초역세권을 자랑하는 곳인데도 주민 만족도는 처참했다. 주민들은 “주차 공간도 제대로 확보하지 않은 건물들을 어떻게 죄다 허가해 줄 수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른다는데, 딴 나라 얘기일 뿐이었다. 일대 나홀로 아파트는 집을 보러 오는 사람들도, 공인중개사들도 하나같이 ‘주차 공간 부족’을 들며 난색을 표했다. 집값이 내려가는 곳도 있었다.

문재인 정부는 올 들어 기존 수요 억제에서 공급 확대로 전환했다. 서울에 주택을 대폭 공급하겠다며 역세권·빌라촌 고밀개발을 꺼내 들었다. 2·4 부동산 대책의 핵심이다. 문제는 이들 지역에 대규모 주택을 공급한다는 명분 아래 주차장 의무를 완화한다는 점이다.

빌라촌 고밀개발은 나홀로 아파트 같은 주택을 줄줄이 짓겠다는 것을 그럴듯하게 포장한 말과 다름없다. 서울의 다세대·다가구주택 밀집 지역의 주차장 확보율은 70%를 밑돌고 있다. 자동차 10대 중 3대는 불법 주차를 해야 한다는 의미다. 한 인사는 “주택이 부족하다고 하니 일단 집 수치부터 늘려 놓은 것”이라며 “주차 같은 삶의 질과 관련된 대책은 우선 고려 사항이 아니었다”고 귀띔했다. 올해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이 몇 해 전 빌라촌 재개발 지역에서 살던 때를 떠올리게 한다. 당장 급하다고 해서 주택 공급 수치를 부풀리는 데만 목을 매서는 안 된다. 전쟁터 같은 ‘닭장’이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는 ‘안식처’를 공급해야 한다.

hunnam@seoul.co.kr
2021-02-23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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