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白 혐의 소명 안 돼” 영장 기각

채희봉·김수현 등 靑 참모진 조사 제동
‘정치수사’ 비판에 일단 숨고르기 불가피
검찰 “납득 어려워… 더 철저하게 수사”
보강 수사 거쳐 白 영장 재청구 가능성9일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청와대 윗선으로 향하던 검찰의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 여권에서 ‘무리한 정치 수사’라며 총공세를 펼치고 있어 검찰의 부담은 더욱 가중되는 모양새다. 검찰은 당분간 백 전 장관의 혐의 입증을 위한 보강 수사에 사활을 걸 전망이다.

대전지법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백 전 장관의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기 부족하고,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또 주요 참고인이 구속됐고 관계자 진술도 확보된 상태인 점 등을 들어 “피의자에게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백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한 뒤 청와대 ‘윗선’ 수사로 직행하려던 검찰 수사에 차질이 생겼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을 청와대 개입 여부를 밝히는 데 핵심 인물로 보고 있다. 검찰로서는 백 전 장관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경제성 평가 조작과 산업부 공무원들의 원전 관련 자료 삭제 등에 개입했다는 점을 밝혀내야 청와대 등 윗선 개입 여부를 입증할 동력을 얻는다.

검찰이 백 전 장관 영장 기각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 더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보강 수사에 사활을 걸 것으로 보인다. 설 연휴 전후로 소환 조사가 예상됐던 채희봉(현 한국가스공사 사장)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의 조사 일정도 일단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 수도권의 한 차장검사는 “충분한 보강 수사를 거쳐 백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뒤, 청와대 윗선 수사로 나아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여권에서 ‘정치 수사 중단’을 요구하며 맹공을 펼치는 점은 검찰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수사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두 차례의 직무 배제와 복귀를 거치면서도 공을 들여왔다. 윤 총장은 직무 배제 당시 법원에 원전 수사팀 와해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고, 이번 고위간부 인사에서 원전 수사 지휘부인 이두봉 대전지검장의 유임을 요청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수사팀이 백 전 장관의 벽을 넘지 못하면 윤 총장의 부담도 가중될 수밖에 없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산업부와 한수원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개시한 뒤 줄곧 여권으로부터 정치적 공격을 받아 왔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원전 관련 530건의 자료 삭제에 관여한 산업부 공무원 3명(2명 구속·1명 불구속)을 재판에 넘기며 수사 명분을 쌓았다. 검찰이 보강 수사를 거쳐 백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한다면 채 전 비서관을 비롯해 김수현 전 사회수석 등 원전 조기 폐쇄 당시 청와대 핵심 참모진이 조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만일 백 전 장관의 신병 확보에 또 실패한다면 백 전 장관과 채 전 비서관 선에서 수사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