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등 의혹
법원 “범죄혐의 소명 부족… 방어권 보장”
‘윗선’ 靑 향하던 검찰수사 동력·명분 잃어

‘월성원전 1호기에 대한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받는 백운규(56)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9일 새벽 기각됐다. 백 전 장관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서 청와대로 ‘칼끝’을 향하던 검찰 수사에 제동이 불가피해졌다.

전날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대전지법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면서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오 부장판사는 “이미 주요 참고인이 구속된 상태이고 관계자들의 진술이 확보돼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백 전 장관은 전날 오후 2시 10분쯤 대전지법에 출석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국정과제였다”면서 “장관 재임 때 법과 원칙에 근거해 적법 절차로 (원전 관련) 업무를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백 전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위해 한국수력원자력의 경제성 평가 조작에 관여하고 감사원의 감사를 방해하기 위한 산업부 공무원들의 원전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26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은 백 전 장관은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 전 장관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 수사는 명분과 동력을 잃게 됐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한 뒤 원전 폐쇄 관련 청와대와 산업부의 연결고리로 꼽히는 채희봉(현 한국가스공사 사장)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과 탈원전 정책을 이끌었던 김수현 전 사회수석 등을 추가 소환할 방침이었다.

애초에 무리한 수사였다는 비판도 거세질 전망이다. 원전 수사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해 말 징계에서 복귀한 후 가장 먼저 챙겼던 사안이란 점에서 여당의 검찰개혁 추진에 힘을 실어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서울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