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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돌아왔나… 이라크 정책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

미국은 돌아왔나… 이라크 정책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

홍희경 기자
홍희경 기자
입력 2021-01-23 11:00
업데이트 2021-01-2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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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다음날인 21일(현지시간) 이라크 바그다드 타야란 광장에서 최소 32명이 사망하고 110명에게 부상을 입힌 연쇄 자살폭탄 테러가 발생했다. 2018년에도 자살폭탄 테러로 38명이 죽음을 당한 장소다. 공격의 배후로 지난해 3월 최후 거점인 시리아 바구즈까지 함락당하며 패망한 수니파 극단주의 테러단체 이슬람국가(IS)가 지목된다.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FP)는 이번 자살폭탄 테러를 계기로 바이든 행정부가 이라크에 대해 방관하는 태도를 멈춰야 한다고 22일 제언했다. 코로나19 여파로 바그다드의 경제는 위기에 빠졌고, 10월엔 이라크 총선이 열리며, 중동의 이웃국가들이 미국이 이라크를 어떻게 대하는지 주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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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선서하는 조 바이든 미 대통령
취임 선서하는 조 바이든 미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워싱턴DC의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을 앞에 두고 선서를 하고 있다. 워싱턴 AP 연합뉴스
#바이든, 美 상원의원 때 이라크 미군 주둔 찬성표… 부통령 때 미군 철수
미 상원 외교위원장, 부통령을 지낸 바이든 대통령에게 이라크는 ‘아픈 손가락’이다. 상원 외교위원이던 2002년 10월 바이든은 이라크 파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이듬해 3월 미국 주도 이라크 침공이 이뤄졌을 때 민주당 조차 바이든의 찬성표를 비판했다. 2007년 대선 후보일 때 바이든은 “만약 (파병안) 취소 결의안이 나온다면 찬성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부통령 시절에도 바이든은 “이라크 전쟁은 처음부터 잘못된 전쟁이고, 미국은 초점을 잃었었다”고 비판했다.

바이든의 입장은 미국 외교계의 대체적인 인식과 결을 같이 한다. 2003년 3월 20일 미국과 영국이 이라크를 침공하며 시작돼 2011년 12월 18일 미군이 철수하기까지 이라크 전쟁에서 이라크인 18만여명과 미국인 4488명이 사망했다. 전쟁 비용도 막대해 브라운대 산하 왓슨국제문제연구소(WIIS)는 참전용사 보상금 4900억 달러를 제외하고도 미국의 이라크전 참전 비용이 총 1조 7000억 달러에 이른다고 집계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이라크전을 시작할 때 예상했던 전쟁비용은 500억~600억 달러였다.

바이든이 부통령이던 2011년 12월 18일 미군이 이라크에서 철수한 이후에는 IS라는 또다른 문제가 생겼다. 미군이 떠난 뒤 종파간 대립, 부족 사이 알력이 다시 부상했고 결국 IS 격퇴 명분으로 2014년 미군이 다시 이 지역에 투입됐다.

그리고 지난주 이라크의 미군은 기존 3000명에서 2500명으로 감축됐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패배 이후인 지난해 11월 감축 명령을 내린 여파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미군 감축 조치에 대해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동맹을 다치게 하고 우리를 해치려는 이들을 기쁘게 할 것”이라면서 “테러 지역에서 미군을 추가 감축하는 것은 실수이며, 협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반대 의견을 냈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 지시대로 미군 감축은 이뤄졌고, 이라크에서는 바이든 취임 이튿날 자살 폭탄테러가 재개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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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이라크 바그다드 중앙 시장에서 발생한 연쇄 자살폭탄 테러로 부상한 한 남성을 급히 병원으로 옮기고 있다. 이날 테러로 100여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2021.1.21. AFP 연합뉴스
21일 이라크 바그다드 중앙 시장에서 발생한 연쇄 자살폭탄 테러로 부상한 한 남성을 급히 병원으로 옮기고 있다. 이날 테러로 100여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2021.1.21. AFP 연합뉴스
#미국-이란의 격전지로서의 이라크… 美, 개입도 방치도 어려워
이라크 전쟁에 대한 언급이 껄끄러운 바이든과 세계 각 지의 미군 주둔 비용에 불만을 터뜨려온 트럼프가 맞붙으면서 미국 대선전 동안 이라크에 대한 언급은 극히 드물게 이뤄졌다. 게다가 이란 핵문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 해결이 시급한 중동 지역에서 이라크는 미국의 2차적인 외교 문제라는 인식이 우세했다.

그러나 10월 총선을 앞두고 종파주의로 인한 유혈사태의 악순환을 끊고 싶어하는 이라크 청년들의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어, 미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라크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게 FP의 시각이다. 무엇보다 이라크는 이란의 중동 내 확장을 막는 핵심 지역이라고 FP는 강조했다.

그러나 이란의 확장을 막기 위한 작전을 미국이 이라크에서 전개할 경우 이란이 즉시 대응하는 양상이 벌어진 지난해 사정을 보면, 미국이 보기에 이라크는 이란의 확장을 막는 거점이 아닌 격전지 자체로 인식되는 측면이 있다. 예컨대 지난 2019년 말 이란 혁명수비대 지원을 받는 카타이브 헤즈볼라가 이라크 북부 키르쿠크 미군기지에 로켓포 공격을 벌이자, 지난해 1월 미군은 바그다드 공항에서 무인기 공격으로 이란 쿠드스군(혁명수비대 정예군) 사령관 솔레이마니를 무인기 공격으로 암살했다.

이라크 내 미군기지 공격과 그에 대한 미국의 보복 행위가 반복되는 무대였던 이라크에선 미군 주둔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고, 반미 시위가 벌어졌고, 결국 트럼프 전 대통령 임기 말 미군 규모 감축이 이뤄졌다.

미군의 공백이 실현되면 이라크의 재건, 민주주의를 이끌 대안 세력은 미비해진다. 반면 이란부터 IS까지 안보 위협 세력이 확장할 공간은 커진다. 고차 방정식 수준의 복잡한 문제에 미군이 물리적 위협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 FP가 이라크에 대한 미국 개입 방식의 어려움과 중요성을 강조한 이유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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