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2020.8.3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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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수익 환수는 개인 희생 아닌 법·제도로 해결”
23일 청문회를 앞두고 각종 논란에 휩싸인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7년간 미국 사립대에서 유학을 한 장녀의 학비만 총 8만 달러(8800여만원)를 사용했다고 밝혔다.
변창흠 후보자는 21일 국회에 제출한 사전 서면답변서에서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의 자녀 유학 비용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학비 8만불, 생활비 11만불 사용”그는 “장녀가 미국에서 2011~2016년 예일대학교에서 학사과정을 마치고, 2017년부터 2019년 12월까지 시카고 대학교에서 석사과정을 마쳤다”면서 “학비로 약 8만 달러, 생활비로 약 11만 달러(1억 2100여만원)를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장녀 결혼 후 혼수 비용으로 1만 달러(1100여만원)를 지원했다고 덧붙였다.
‘김수현 사단’ 논란에 “교수직 제안할 위치 없었다”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의 밀월 관계 의혹에 대해 변창흠 후보자는 선을 그었다.
변창흠 후보자는 “김수현 전 실장과는 서울시정개발연구원(서울연구원)에 함께 근무한 이력이 있다”며 “학회 활동을 하면서 도시 및 부동산 분야에 대해 서로 논의한 적은 있다”고 밝혔다.
‘김수현 전 실장에게 세종대 교수직을 연결해 준 경위’ 등을 묻는 질문엔 “교수직을 제안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수현 전 실장과 국토 정책을 좌우했냐는 질의에는 “특정 인맥이나 집단이 국토 정책을 좌우한다는 것은 근거가 없다”며 부인했다.
이스타항공 사태와 관련, 소유주의 책임에 대한 입장을 묻자 변창흠 후보자는 “근로자들의 임금·퇴직금이 체불되고 대규모 정리해고가 이루어진 상황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소유주로 지목되는 이상직 의원을 만난 적은 없다고 부연했다.
“자녀 주택 마련, 능력이나 직장 등 고려할 것”방배동 주택 판매 및 시세 차익 환수 의사를 묻는 말에는 완곡어법을 사용해 거절 의사를 밝혔다.
그는 “서초구 주택에서는 앞으로도 계속 살 것”이라면서 “부동산을 통한 과다한 자산 이득과 환수의 문제는 개인적인 희생이나 헌납을 통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법과 제도를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대주택 거주 의사를 묻는 질의에도 “공공임대주택의 확충과 함께, 질적인 업그레이드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다만 자녀의 주택 마련 방법과 관련해서는 “부담 능력이나 직장에 따른 거주지 등을 고려하여 주택 마련 계획을 세워야 한다”며 “(자녀가) 소득·자산 요건을 충족한다면 임대주택에도 입주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입각을 둘러싼 LH, SH 일부 직원들의 반발에 대해서는 “LH 노동조합에서는 긍정적 성명서를 냈다”며 “일부 직원의 의견만으로 내부 평가가 좋지 않다고 판단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다.
자동차세·과태료 상습 체납 이력변창흠 후보자의 자동차세 등 상습 체납 사실도 확인됐다.
서면답변서에 따르면 변창흠 후보자는 SH 사장 재임 시절인 2014년 11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5차례 차량 압류 통보를 받았다.
세종대 교수 시절인 2006년부터 따지면 총 10차례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미납에 따른 압류가 3회, 자동차세 미납과 환경개선부담금 미납에 따른 압류가 각각 3회와 4회다.
변창흠 후보자는 “업무상 바쁘다보니 제대로 챙기지 못해 납부 기한을 넘겨 자동차가 압류된 사실이 있다”고 인정했다.
그는 “2016년 하반기 이후에는 체납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체납하지 않도록 유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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