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자리 앉기까지 정말 공정했나요

공정하다는 착각/마이클 샌델 지음/함규진 옮김/미래엔 와이즈베리/420쪽/1만 8000원

자유시장경제에 바탕을 둔 현대 자유주의의 핵심은 공평한 기회 제공과 능력 발휘, 그리고 능력에 따른 성과 보장으로 압축된다.

‘누구든지 열심히 노력하면 보장받을 수 있다’는 시스템의 작동이다. 하지만 그 약속과는 달리 계층 간 이동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불평등만 심화된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며 ‘아빠 찬스’, ‘유리천장’ 같은 부조리도 자주 들먹거려진다. 스테디셀러 ‘정의란 무엇인가’(2010년)의 저자인 세계적 석학 마이클 샌델 미국 하버드대 교수가 10년 만에 내놓은 저작에선 그 공정하지 못한 능력주의를 화두로 삼았다. ‘공정하다는 착각’은 개인 능력을 우선하고 보상한다는 능력주의의 이상이 근본적으로 크게 잘못돼 있다며 과연 능력주의가 모두에게 같은 기회를 주는지 따져 묻는다.

“승자에게 오만을, 패자에게 굴욕을 준다”는 능력주의 비판의 첫 대상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 엉망으로 대처한 트럼프 행정부다. 2016년 선거에서 능력주의 엘리트에 대한 대중의 감정을 성공적으로 이용했던 트럼프는 코로나19 문제 해결을 위해 연대가 필요한데도 오히려 분열을 부추겼다. 샌델은 이 대목에서 능력주의가 아메리칸드림과 잘 연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고 오히려 아주 어두운 이면이 존재한다고 꼬집는다. 능력주의의 민낯은 학력주의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저자는 2019년 3월의 미국 대학 입시 부정 스캔들을 소개하면서 이 역시 불평등이 늘어난 사회로 설명한다. 학위 유무에 따라 소득 격차가 벌어졌고, 인생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피하고자 부모들이 적극적으로 자녀의 삶에 개입하게 됐다는 것이다.

통계에 따르면 미국 상원의원 모두, 하원의원은 95%가 대학 학위를 갖고 있다. 노동계층 혹은 서비스산업이나 사무직 근무자가 의회에 진입한 경우는 2%에 불과하다. 샌델은 “학력이 떨어지는 자들보다 가장 뛰어나고 가장 똑똑한 자들이 정치를 더 잘할 수 있다는 것은 능력주의적 교만에 기초한 허구”라고 잘라 말한다. 책에서 특히 눈여겨볼 대목은 능력주의 중심 사회에 내재한 ‘모욕의 감정’이다. 성공한 자들은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고, 실패한 이들은 자신의 무능력을 탓한다. 실패자를 모멸받아 마땅한 존재로 치부하는 ‘성공과 실패’에 대한 태도가 현대사회에 큰 부작용을 낳는다는 진단이다. “노력과 재능의 힘으로 능력 경쟁에서 앞서가는 사람은 그 경쟁의 그림자에 가려진 요소들 덕을 보고 있다. 능력주의가 고조될수록 우리는 그런 요소들을 더더욱 못 보게 된다”고 샌델은 분석한다.

저자는 능력주의를 해체할지, 수선해 보강할지는 독자의 몫으로 돌린다. 운이 주는 능력 이상의 과실을 인정하고 겸손한 마인드로 연대하며 일 자체의 존엄성을 더 가치 있게 바라볼 것을 해결책으로 남겼다. 학위는 없지만 우리 사회에 중요한 기여를 하는 사람들, 자신의 일을 통해 부양가족과 공동체에 기여하는 사람들에게 더 집중해야 한다는 대목이 인상적이다.

옮긴이 함규진 서울교대 윤리교육과 교수는 “한국은 유난히 치열한 능력주의를 종교처럼 받아들였지만 지금은 그 너머를 볼 때”라며 “각자의 개성과 꿈이 세상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말이 불편한 지혜가 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 방법에 대해 우리는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쓰고 있다.

김성호 선임기자 kimus@seoul.co.kr